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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제
-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정요건의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 경영감시를 통한 공정한 경쟁과 기업 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1996년 현대그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이사 가운데 평균 45.4%가 그 기업과 아무 연관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사용료
-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127),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동법§128).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나(동법§130),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며,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동법§131③④).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131⑤).
- 사위등재·허위날인죄
- 선거법상 부정한 선거(투표)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에 허위의 신고 또는 등재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수령함에 있어 허위의 날인 등을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사위투표죄
- 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위투표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의원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3).
- 사일로
- 농산물과 같은 流動상태의 화물, 시멘트 등 분말상태 화물을 전문으로 저장하는 공기밀폐용 창고.
- 사임
- 선거·선출·임명등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사직은 헌법·법률 기타 법규에 의하여 설정된 직무를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장이나 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한 때에는 의원직의 수행에는 변동이 없으나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한 때에는 의원신분이 상실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며,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 사임동의
- 의장·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사전감독
- 사전감독, 사전적 통제, 예방적 감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국가감독의 수단을 행사의 시점과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개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행해지는 감독수단이 이에 속한다. 행정작용이 있는 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교정적 감독 혹은 사회적감독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법은 대개 사후감독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감독수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승인의 유보를 들 수 있다. 사전적 감독으로서 승인의 유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률에 승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승인으로부터 자유의 원칙).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선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 사전감독권
- 사전감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입법행위와 행정명령이 제정, 의결 공표되거나 효력을 갖기 전에 법률, 중앙정부, 상위자치단체가 취소·처분·승인 등으로 사전통제를 하는 것을 통틀어 말함.
- 사직
- 지방의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9).
- 사직서
- 의원 또는 의장·부의장·위원장등이 그 직에서의 사직을 원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뜻하며 사직하고자 하는 의원이나 위원장은 본인이 가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25).
- 사직의 허가
- 지방의회의원의 사직허가는 지방의회 의결로서 하며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9).
- 사진보도
- 사진촬영 또는 촬영된 사진을 신문 또는 텔레비젼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함.
- 사채권
-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공중으로부터 모집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채한 차입부채에 대한 채권이 사채이며 이에 관한 증서가 사채권이다. 사채권은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채등록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동법§2). 공사채를 등록하게 되면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의 인적회사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기채를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에 있어서만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고(상법§469 이하), 좁은 의미에서 사채라 함은 주식회사의 사채만을 지칭한다. 일반공중으로부터 다액·장기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므로 사채권자인 일반공중의 보호와 대량성·집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특별한 기술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법규정의 특색이 있다. 사채의 본질은 순수한 채권이다.
- 사학진흥기금
-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사학진흥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 재단에 설치하는 기금임(사학진흥재단법§17).
- 사회
-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사회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의회의 경우 회의의 종류가 본회의, 위원회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각 회의에서의 사회는 의장, 위원장에 의하여 행해지며, 부의장, 간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가 있다.
- 사회(개발)지표
- 생활의 장으로서의 사회 및 그 구성원의 삶의 질 또는 복지수준을 다면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을 일반적으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라 일컫는다. 오늘날의 사회지표는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회복지의 내용적 구성요소, 지리적 공간단위. 지표의 주·객관성 여부 및 시간적 차원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의 내용적 구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①수요(needs)로부터의 접근 ②가치(values)로부터의 접근이 있다. ①의 대표적 예로는 유엔사회발전연구소(UNRISD)가 세계 각국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서 영앙상태. 주거, 건강, 교육, 여가, 안전, 사회안정, 물리적 환경, 잉여소득 등 아홉가지가 있고 ②의 대표적 예로는 미국 보건교육복지성(HEW)의 연구로서 건강 및 질병. 사회적 이동성, 물리적 환경, 소득과 빈곤, 공공질서와 안전, 교육, 과학 및 예술, 참여와 소외 등 일곱 가지가 있다.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이란 사실상 모든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일정한 기본서비스들의 원천을 말하는데 협의의 의미에서는 교통·통신 및 발전시설 등을 포함하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여기에 교육·보건시설, 법·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 연구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사회개발계획
- 사회발전을 보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문제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하는 개발계획을 총괄하여 말하는데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문화·교육 등의 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 사회권
-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사회자의 의사정리권에 의하여 가지는 권한이다. 사회권은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원칙이고 부의장, 임시의장, 위원회간사 등도 일정한 경우 사회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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