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11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1건의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11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스페이스K 서울 미술관을 방문하여 관내 우수 문화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구립 문화예술 공간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2023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11시12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상욱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수입액은 총 2365억 3394만 9000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출액은 총 2365억 3394만 9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2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총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89억 6680만 3000원 중 41억 4598만 3000원을 삭감하여 1조 2448억 2082만 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69억 3316만 3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8억 4074만 5000원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입금 및 예치금으로 13억 679만 6000원 자체증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489억 668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9억 331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89억 6680만 3000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2489억 2180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한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이종숙·신찬호·강선영·이충현·한상욱·김현진·홍재희·고찬양·조기만·김희동·김성한·박성호·전철규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첫동네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각각 기존 6월 8일에서 5월 25일로, 11월 15일을 11월 22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 일정과 예산 심사의 확정성을 기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의 대상 과제로 우리구 결산검사위원 관련 조례에 ‘지역제한’ 문구가 지적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고찬양·김성한·박학용·정장훈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신찬호·박학용·정재봉·이충현·홍재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를 기존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하여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행정구역 변경을 원하는 구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정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마곡동 767 일대에 조성되는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기금 설치의 목적인 강서문화센터의 건립이 달성된 바 더 이상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금을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제작된 홍보용 캐릭터 ‘새로미’에 대한 상표권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구 상징물로써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독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어린이기자 위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소식지 제작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결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결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결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홍재희, 김성한, 신찬호, 고찬양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이종숙, 고찬양, 박주선, 최동철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박주선, 이종숙, 강선영, 신찬호, 고찬양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1.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영 장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을 대신하여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우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모유 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성한 의원님을 대신하여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놀이시설 설치 시 우선 고려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작이 중단된 고중량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신규 제작하는 소용량 재사용 봉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유통단지 내에 건립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시장 상인 조합에게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1항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1항까지 마치고,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제22항 가기 전에 잠시 토론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 강선영, 이종숙, 정재봉, 고찬양, 신찬호, 이충현, 조기만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정재봉, 조기만, 홍재희, 신찬호, 이충현, 전철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이종숙, 고찬양, 최동철, 박주선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체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 최동철, 박학용, 최세진, 이충현, 김현진, 정재봉, 홍재희, 조기만, 신찬호, 강선영, 김희동, 박성호, 전철규, 김성한, 김순옥, 이종숙, 정정희, 박주선, 한상욱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5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전철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대리 전철규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2동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전철규 의원입니다.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예우받은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한된 것으로 대표 발의안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임차인이 공공주택을 관리감사 대상으로 감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기여하고자 제한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우리 구 거주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등에 따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의사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의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참전 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다른 유공자 등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0. 2023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 박성호, 전철규, 강선영, 정정희, 최세진, 한상욱, 김성한, 박주선, 조기만, 고찬양, 최동철 의원 발의)
(12시0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본회의장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홍재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57만 강서구민의 신성한 대의기관인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 산하 공기업 기관장의 허위진술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범하는 자에게는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7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김성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적법히 선서하였음에도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있어서 본 의원은 김성진 이사장이 2023년 5월 11일 서초동 대법원 앞 집회에 참여하여 주도 또는 관여하였는지 질의하였고, 이 질의에 대하여 김성진 이사장은 부인하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집회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상영하자 김성진 이사장이 집회 참가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참가자의 역할 및 배치, 현수막 모양을 조정하는 모습이 석별되는 바, 김성진 이사장의 답변이 시위현장의 실제 모습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동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김성진 이사장의 허위진술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는 한편, 앞으로 열릴 행정사무감사에 어떠한 허위진술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와 관계기관 임직원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의회는 57만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더 좋은 강서구를 만들어달라는 강서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라는 이 신성한 공간에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라는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허위진술이 공공연하게 공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허위진술 사건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사안은 우리 강서구의회 권위뿐만 아니라 57만 강서구민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김성진 이사장이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여 강서구 공직자 및 관계자의 행정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강서구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오늘 의결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현재 회의장 밖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0항은 현재 재적의원 11명으로 2023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지방자치법」 제73조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12명에 따라 안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의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아니, 뜻을 안 묻고 그냥 하시는 겁니까?)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보류해도 되는 겁니까?)
보류해도 돼요. 정족수가 안되니까 찬반토론이 안 돼요.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제가 금방 조금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본예산까지 안 들어온 사람인들인데, 계속 잡아놓기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정회해 놓고 밥 먹고 와서 합시다.)
이상으로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공무원의 시간을 그렇게 존중을 하고 했습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속개시켜 놓고 하세요.)
이상으로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시죠, 조금 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속개시켜 놓고 토론하세요. 아니 왜 똑같이 돈 받아먹고 왜 일을 안하냐고요. 확실히 23명이 의원인데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그럼 정회해 주시죠, 다시.)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정회해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돈 받아 먹어가면서 한 명은 공익근무요원하고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0항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은 의결정족수로 회의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홍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가장 오늘은 부끄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한 증인을 고발하자는 것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앞에 두고 위증한 자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의회 전체의 명예와 위신이 걸린 일입니다. 그러나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적법한 회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는데 참으로 부끄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교묘히 허위의 진술을 한 김성진 이사장과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 교묘히 회의를 파행하는 행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강서구의회 공통의 명예와 권위가 걸린 일에는 정파적 이익보다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강서구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된 날입니다. 강서구의회에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며, 57만 강서구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고의로 본회의에 불참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출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강서구의회의 이름으로 고발되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허위 진술자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장께 요구합니다. 강서구 소속 공직자들의 인사권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엄중히 내부징계 조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예.)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곡1동, 2동, 8동 출신 고찬양 의원입니다.
저는 작금의 우리 의회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고,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며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확정, 승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 상태에 대해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이 제출한 청원의 심사와 서류제출 요구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을 처리함으로써 주민대표기능 즉, 자치입법 기능, 행정감사 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연혁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가 개원하였으나 1961년 5월 해산된 후,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우리 강서구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어서 27명의 초대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15일 제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장단을 선출하고 초대 강서구의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일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23명 의원님들이 선출되어서 지금 임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위에 대해서는 주민대표기관,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 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감시기관으로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재희 의원의 질의에 명백히 거짓을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지 않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의회는 감시기관으로서 심지어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거짓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이대로 우리가 용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우리 강서구의회의 선배 의원님들의 위상과 그리고 57만 강서구민들에게도 볼 낯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 답변을 해도 옹호하고, 감싸주고 개인적인 연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우리를 믿고 뽑아준 우리 강서구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권한과 지위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57만 강서구민을 위한 공단의 사무를 살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의 혐의가 있는 김성진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증에 대한 고발의 건은 소관 위원회인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형식으로 접수된 안건이 정치적 갈등요소가 있다 하더라고 본회의장에서 의사표현을 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 의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워진 의석,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이 의장으로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증을 한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무거운 징계가 뒤따라야 될 거로 구청장께 요청드립니다.
김성진 이사장 위증의 건에 대해서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일 안 하는 국민의힘 구의원님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간입니다. 시간상으로는 11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의사일정상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28개의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무단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강서구의회 10명의 의원들을 지금 한 명 한 명 나열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결석계를 제출한 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김지수 의원만 출산휴가 중으로 청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힘, 현 무소속 김민석 의원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받고 있으며, 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도 월 35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 의회 재적의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학용 부의장입니다. 월급 350만 원 이상 받으며, 부의장 업무추진비 190만 원도 받고 있습니다. 나와서 일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종숙 도시교통위원장입니다. 월급 350만 원 이상 받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복지카드 여러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4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돈은 아니지만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장훈 의원, 이충현 의원 다들 월급 350만 원씩 이상 받고 있고, 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간 싸움으로 의회의 대외 이미지 하락 이런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나와서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들을 하십시오.
김희동, 김순옥, 정재봉, 신찬호 의원님도 마차가지입니다. 구민의 혈세 35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갑니다. 아깝지 않도록 제발 일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만 나와서 강서구 2024년도 예산 다 확정짓고, 여러 가지 안건처리하는 데만 왜 민주당 의원들만 와서 일을 해야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 10명, 무소속 의원 2명은 무슨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돈을 더 받고 일을 합니까?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일 좀 합시다!
김민석 의원과 전 국민의힘 의원들 10명, 플러스 1명 해가지고 11명 중 딱 한 명만 사유가 있고, 모두 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나와서 일도 하고, 일한 만큼 월급과 수당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만 일해야 합니까? 우리 강서구민들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진술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회의 중 의결정족수 미달로 현재 재석의원 1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12명에 미달함에 따라 안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은 안건의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도 오늘 본 회의를 마지막으로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 한정된 재정규모 안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신년 인사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올 한해가 예정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의 대변인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신뢰받는 강서구의회가 되도록 구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부디 새해에는 민생과 경제가 회복되어 올해보다 더욱 풍요로운 2024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11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1건의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11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스페이스K 서울 미술관을 방문하여 관내 우수 문화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구립 문화예술 공간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2023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철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11시12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상욱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수입액은 총 2365억 3394만 9000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출액은 총 2365억 3394만 9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2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총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89억 6680만 3000원 중 41억 4598만 3000원을 삭감하여 1조 2448억 2082만 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69억 3316만 3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8억 4074만 5000원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입금 및 예치금으로 13억 679만 6000원 자체증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489억 668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9억 331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89억 6680만 3000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2489억 2180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한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조기만·김현진·김희동·김성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이종숙·신찬호·강선영·이충현·한상욱·김현진·홍재희·고찬양·조기만·김희동·김성한·박성호·전철규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첫동네 공항동, 방화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각각 기존 6월 8일에서 5월 25일로, 11월 15일을 11월 22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 일정과 예산 심사의 확정성을 기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의 대상 과제로 우리구 결산검사위원 관련 조례에 ‘지역제한’ 문구가 지적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박성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고찬양·김성한·박학용·정장훈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대표발의)(김현진·신찬호·박학용·정재봉·이충현·홍재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성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현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를 기존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하여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행정구역 변경을 원하는 구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정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마곡동 767 일대에 조성되는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기금 설치의 목적인 강서문화센터의 건립이 달성된 바 더 이상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금을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제작된 홍보용 캐릭터 ‘새로미’에 대한 상표권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구 상징물로써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독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어린이기자 위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소식지 제작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김성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결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결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결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홍재희, 김성한, 신찬호, 고찬양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이종숙, 고찬양, 박주선, 최동철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박주선, 이종숙, 강선영, 신찬호, 고찬양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1.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영 장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을 대신하여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우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모유 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성한 의원님을 대신하여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놀이시설 설치 시 우선 고려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작이 중단된 고중량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신규 제작하는 소용량 재사용 봉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유통단지 내에 건립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시장 상인 조합에게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강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1항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1항까지 마치고,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제22항 가기 전에 잠시 토론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 강선영, 이종숙, 정재봉, 고찬양, 신찬호, 이충현, 조기만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정재봉, 조기만, 홍재희, 신찬호, 이충현, 전철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 이종숙, 고찬양, 최동철, 박주선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체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 최동철, 박학용, 최세진, 이충현, 김현진, 정재봉, 홍재희, 조기만, 신찬호, 강선영, 김희동, 박성호, 전철규, 김성한, 김순옥, 이종숙, 정정희, 박주선, 한상욱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53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전철규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대리 전철규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2동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전철규 의원입니다.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예우받은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한된 것으로 대표 발의안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임차인이 공공주택을 관리감사 대상으로 감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기여하고자 제한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우리 구 거주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등에 따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의사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의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참전 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다른 유공자 등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0. 2023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 박성호, 전철규, 강선영, 정정희, 최세진, 한상욱, 김성한, 박주선, 조기만, 고찬양, 최동철 의원 발의)
(12시01분)
○의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본회의장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홍재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57만 강서구민의 신성한 대의기관인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 산하 공기업 기관장의 허위진술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범하는 자에게는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7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김성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적법히 선서하였음에도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있어서 본 의원은 김성진 이사장이 2023년 5월 11일 서초동 대법원 앞 집회에 참여하여 주도 또는 관여하였는지 질의하였고, 이 질의에 대하여 김성진 이사장은 부인하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집회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상영하자 김성진 이사장이 집회 참가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참가자의 역할 및 배치, 현수막 모양을 조정하는 모습이 석별되는 바, 김성진 이사장의 답변이 시위현장의 실제 모습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동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김성진 이사장의 허위진술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는 한편, 앞으로 열릴 행정사무감사에 어떠한 허위진술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와 관계기관 임직원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의회는 57만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더 좋은 강서구를 만들어달라는 강서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라는 이 신성한 공간에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라는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허위진술이 공공연하게 공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허위진술 사건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사안은 우리 강서구의회 권위뿐만 아니라 57만 강서구민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김성진 이사장이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여 강서구 공직자 및 관계자의 행정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강서구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오늘 의결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현재 회의장 밖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0항은 현재 재적의원 11명으로 2023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지방자치법」 제73조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12명에 따라 안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의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아니, 뜻을 안 묻고 그냥 하시는 겁니까?)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보류해도 되는 겁니까?)
보류해도 돼요. 정족수가 안되니까 찬반토론이 안 돼요.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제가 금방 조금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본예산까지 안 들어온 사람인들인데, 계속 잡아놓기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정회해 놓고 밥 먹고 와서 합시다.)
이상으로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공무원의 시간을 그렇게 존중을 하고 했습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속개시켜 놓고 하세요.)
이상으로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시죠, 조금 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속개시켜 놓고 토론하세요. 아니 왜 똑같이 돈 받아먹고 왜 일을 안하냐고요. 확실히 23명이 의원인데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그럼 정회해 주시죠, 다시.)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정회해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돈 받아 먹어가면서 한 명은 공익근무요원하고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0항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은 의결정족수로 회의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홍재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홍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가장 오늘은 부끄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한 증인을 고발하자는 것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앞에 두고 위증한 자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의회 전체의 명예와 위신이 걸린 일입니다. 그러나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적법한 회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는데 참으로 부끄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교묘히 허위의 진술을 한 김성진 이사장과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 교묘히 회의를 파행하는 행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강서구의회 공통의 명예와 권위가 걸린 일에는 정파적 이익보다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강서구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된 날입니다. 강서구의회에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며, 57만 강서구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고의로 본회의에 불참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출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강서구의회의 이름으로 고발되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허위 진술자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장께 요구합니다. 강서구 소속 공직자들의 인사권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엄중히 내부징계 조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의원 의석에서- 예.)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곡1동, 2동, 8동 출신 고찬양 의원입니다.
저는 작금의 우리 의회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고,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며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확정, 승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 상태에 대해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이 제출한 청원의 심사와 서류제출 요구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을 처리함으로써 주민대표기능 즉, 자치입법 기능, 행정감사 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연혁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가 개원하였으나 1961년 5월 해산된 후,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우리 강서구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어서 27명의 초대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15일 제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장단을 선출하고 초대 강서구의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일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23명 의원님들이 선출되어서 지금 임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위에 대해서는 주민대표기관,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 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감시기관으로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재희 의원의 질의에 명백히 거짓을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지 않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의회는 감시기관으로서 심지어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거짓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이대로 우리가 용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우리 강서구의회의 선배 의원님들의 위상과 그리고 57만 강서구민들에게도 볼 낯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 답변을 해도 옹호하고, 감싸주고 개인적인 연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우리를 믿고 뽑아준 우리 강서구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권한과 지위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철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57만 강서구민을 위한 공단의 사무를 살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의 혐의가 있는 김성진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증에 대한 고발의 건은 소관 위원회인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형식으로 접수된 안건이 정치적 갈등요소가 있다 하더라고 본회의장에서 의사표현을 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 의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워진 의석,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여러분들의 모습이 의장으로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증을 한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무거운 징계가 뒤따라야 될 거로 구청장께 요청드립니다.
김성진 이사장 위증의 건에 대해서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일 안 하는 국민의힘 구의원님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간입니다. 시간상으로는 11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의사일정상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28개의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무단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강서구의회 10명의 의원들을 지금 한 명 한 명 나열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결석계를 제출한 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김지수 의원만 출산휴가 중으로 청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힘, 현 무소속 김민석 의원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받고 있으며, 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도 월 35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 의회 재적의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학용 부의장입니다. 월급 350만 원 이상 받으며, 부의장 업무추진비 190만 원도 받고 있습니다. 나와서 일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종숙 도시교통위원장입니다. 월급 350만 원 이상 받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복지카드 여러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4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돈은 아니지만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장훈 의원, 이충현 의원 다들 월급 350만 원씩 이상 받고 있고, 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간 싸움으로 의회의 대외 이미지 하락 이런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나와서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들을 하십시오.
김희동, 김순옥, 정재봉, 신찬호 의원님도 마차가지입니다. 구민의 혈세 35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갑니다. 아깝지 않도록 제발 일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만 나와서 강서구 2024년도 예산 다 확정짓고, 여러 가지 안건처리하는 데만 왜 민주당 의원들만 와서 일을 해야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 10명, 무소속 의원 2명은 무슨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돈을 더 받고 일을 합니까?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일 좀 합시다!
김민석 의원과 전 국민의힘 의원들 10명, 플러스 1명 해가지고 11명 중 딱 한 명만 사유가 있고, 모두 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나와서 일도 하고, 일한 만큼 월급과 수당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만 일해야 합니까? 우리 강서구민들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진술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회의 중 의결정족수 미달로 현재 재석의원 1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12명에 미달함에 따라 안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은 안건의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도 오늘 본 회의를 마지막으로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 한정된 재정규모 안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신년 인사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올 한해가 예정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의 대변인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신뢰받는 강서구의회가 되도록 구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부디 새해에는 민생과 경제가 회복되어 올해보다 더욱 풍요로운 2024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