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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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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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세계잉여금 조성 내용 관련하여 보충질문 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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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욱 의원 | 질문내용 | |||
| 한상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의 답변들이 좀 있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7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요. 초과 세입금 367억, 그리고 집행잔액 690억.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절약한 돈이었느냐, 남은 돈이었느냐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묻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초과 세입금, 뭐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690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690억입니다.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으면 매칭으로 해서 구비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국시비를 집행하게 되지 않으면 구비도 남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구비 잔액이 90억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액이 아, 여기에는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절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순수한 예산 절감액은 2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이 32억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를 2022년도에는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아서 127억이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집행잔액, 아까 말씀드린 원가절감이나 이런 게 포함된 지출 잔액이 있습니다. 지출하고서 물론 당연히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나 명확히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그게 425억입니다. 결국에는 지출 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한상욱 의원 아까 원가 절감액은 11억 6400만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원가절감위원회를 통해서 절감한 금액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17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욱 의원 17억 6400만 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의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답변은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자, 김태우 구청장은 1057억을 자기가 원가절감해서 자기가 남긴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남긴 돈이 맞는 건지 그걸 저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집행 잔액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 잔액이 제일 포지션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전혀 없다고는 하겠지만 그게 어디에 치중해서 발언을 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무조건 집행 잔액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좀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 맞는 얘기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단지 절감액이 집행 잔액에서 많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의 부분이 되는 거지.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상욱 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137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그 조문까지 정확히 잘 몰라서.... 한상욱 의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 말했잖아요. 지방재정 수지균형의 원칙.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당연히 세입과 세출이 맞춰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단지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을 먼저 편성하고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초과 세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는 세출을 먼저 결정하고 세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채도 발행하고 이러고요. 사실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1057억이지만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규모로는 3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19위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이 나온 게 예산 절감이냐, 초과 세입의 비중이 크면 저희가 재정 운용을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하지 않고, 산출기초를 잘못했다거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 시기를 잘못 편성을 해서 집행하지 못한 거를 편성했을 때 논란이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 기간 중이니까 세밀히 살펴서 내년도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냈어요. 자기가 1057억을 절약한 돈이다. 다른 건 일언지하 다 이런저런 세부 설명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러한 내용들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답변은 바로 앞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번 선거 기간 전에도 모 정당에서 1057억을 구민에게 가야 될 돈을 남겼다는 플래카드를 거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5개 구청에 똑같은 사항으로써 플래카드가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남는지를 분명히 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모 정당에서는 본인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부서에서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절차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세출예산 집행 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숫자로 대답하는 게 갈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상욱 의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한상욱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런데 절감액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상욱 의원 분명히 절감한 부분들은 있긴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이 맞느냐 틀리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러니까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전부 예산 절감액은 아닙니다. 한상욱 의원 분명히 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은 돈도 들어가 있고, 보조금을 한상욱 의원 분명히 이 1057억이 전부 다 김태우 구청장이 말하는 것처럼 다 절약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한상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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