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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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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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세계잉여금 조성 내용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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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욱 의원 | 질문내용 | |||
| 순세계잉여금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 순세계잉여금 1057억을 두고, 누구는 절약한 돈이라 하고, 누구는 못 쓴 돈이라 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남기지 말아야 할 돈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강서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에는 21% 감소, 2021년에는 1% 증가에 그쳤지만, 2022년도에는 31%가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2023년에는 5개월의 구정공백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에 나서지 못해 더욱 많은 증가율을 보일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57억 원 중 원가절감위원회를 통해 조성한 금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상세내역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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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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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상욱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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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 ||
| 답변내용 | |||
| 순세계잉여금의 상세내역과 원가절감액,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대책 관련 내용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초과세입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초과세입금은 367억 원으로 발생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재산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이 초과 발생 그리고 서울시의 가산교부금 수령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90억 원으로 발생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구비 잔액과 예산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낙찰차액, 예비비 집행잔액, 지출잔액입니다. 이렇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원가절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산출 금액의 적정성 등 원가 분석 심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사업방식 개선 및 신기술·신공법 도입 등을 통해 17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방지 대책입니다. 보다 면밀하게 세입예산을 예측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산출기초 단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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