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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찬호 제목 유해생물 서식 억제를 위한 강서구의 대책방안
대수 제9대 회기 제29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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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호 의원 질문내용
본 의원은 강서구의 유해생물 서식 억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 구에 쥐가 얼마나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내 구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식당이나 거리에서 쥐를 자주 목격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도 쥐와 관련된 민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에게 민원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화곡동 소재 어느 식당에 현장조사를 나가 죽어 있는 쥐의 사체를 목격하고 위생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서 10월 6일에 물관리과 하수팀, 보건소 위생관리과하고 합동으로 관내 하수관 6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날 하수관을 로봇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그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끝에 보시면 쥐가 활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날 현장조사를 했을 때도 하수관에 큼지막한 쥐가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쥐의 주된 이동경로가 하수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수구를 통해 올라와서 식당이나 주거지 주변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쥐가 하수구를 좋아하는 이유에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쥐의 습성도 있지만 하수구 내에 굳은 동물성 유지덩어리를 쥐가 잘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에서 무심코 흘려보낸 동물성 기름이 쥐의 번식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쥐는 번식력이 가장 왕성한 동물입니다. 쥐 24마리가 8개월 만에 2000마리를 번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가 쥐의 서식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쥐 서식 억제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
쥐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해한 생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쥐는 질병 전파의 원인이 되는 유해생물입니다. 사람이나 음식물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병원체를 옮기기도 하고 쥐가 중간숙주로서 병원체를 체내에 증식하여 쥐에 기생하는 감염된 기생충을 통하여 각종 질병을 사람에게 전파시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질병에는 발진열, 살모넬라증, 쯔쯔가무시증 등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쥐는 시설물을 파손시키기도 합니다. 갉아먹는 습성으로 인하여 목재나 수도관을 파손하며 전선을 갉아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구에 서식하는 쥐와 각종 해충의 서식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된 대책마련을 위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서구 위생관리 종합대책에 있어서 쥐나 해충방지를 위한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점과 관내 공원, 주거지에 쥐로 인해 취약해진 위생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계획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이 제안하는 관내 음식점 유수분리기 설치 지원에 관한 재원 마련과 집행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하수구 내 쥐 서식과 각종 해충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동물성 유지 배출이 많습니다. 이러한 동물성 기름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성 기름은 쥐의 먹이가 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면서 하수관을 막아 공공하수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선 유수분리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유수분리기는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로 유수분리기를 식당에 설치하면 유지덩어리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유수분리기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수분리기의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음식점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치의 가격은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저렴한 물건은 20평기준 10만 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약 6천여 개의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오로지 업주에게 비용을 전액 부담시킨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업주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유수분리기 설치는 환경보호, 수질오염 예방, 쥐 서식 억제, 관내 깨끗한 위생환경 조성 등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설치를 일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유지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선별하고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설치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유수분리기 설치 지원 계획을 검토하여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세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제외한 낙후된 도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개선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57만 강서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구정질문과 제안 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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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신찬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91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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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보건소장 오영욱
답변내용
신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생물 서식 억제를 위한 강서구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나 해충방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빗물펌프장, 쓰레기집하장 등 방역취약 및 시설에 대하여 주 1회 순회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방역봉사대와 지역자율방재단과 협업하여 도심 위생해충의 서식지인 하수구, 빗물받이, 공터 주변 쓰레기더미 등 동별 방역취약 및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 위생지도컨설팅,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기름덩어리가 유출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 및 음식점 유수분리기 설치 지원에 관한 재원마련과 집행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쥐는 번식력이 뛰어나고 사람에게 유해한 동물로 쥐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동물성 기름을 유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유수분리기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구 내에 서식하는 쥐와 각종 해충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인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협업하여 노력해야 것입니다. 서울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후 시비를 지원받아 동물성 기름 배출이 많은 업소에 유수분리기가 설치·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구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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