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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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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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의회와 체결한 인사운영 협약의 이행 촉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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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진 의원 | 질문내용 | |||
| 질문입니다. 청장님의 임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많은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보고 중에 강서구의회와 체결한 인사운영 협약에 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문서는 2022년도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2021년도 12월 28일에 구청과 의회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입니다. 협약은 강서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자는 의미로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출입 및 파견, 근무시간, 정원 및 기준인건비, 교육훈련, 후생복지, 대우, 인사운영협의회의 운영 등 구청과 의회의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는 체결 이후 잊혀졌습니다.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테이블에 함께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협약서의 세부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도 전무하실 겁니다. 두 기관의 발전과 강서구민 1800여 명의 우리 강서구청 직원을 위해 이렇게 좋은 협약을 체결하고서도 협약에 근거해 문서 한 장 만들어지지 않은 일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장님만을 힐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사권 독립의 당사자로서 우리 강서구의회도 협약 이행에 무관심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정 운영의 동반자인 강서구의회의 의원으로서 협약의 이행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협약 이행을 통해 정치적인 배경에 따라 파견이 아닌 적절한 인재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두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의 차이로 차별대우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 받고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협약에 따른 세부기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인사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임 청장님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방시대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이 그 핵심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우리 강서에 수없이 이양될 것입니다. 구청의 권한과 책임, 구의회의 권한과 책임 또한 한없이 커져나갈 것입니다. 비록 두 기관은 태생적인 이유로 많은 견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향해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강서구 57만 구민의 행복입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협약 이행을 강력히 요청한다면 청장님께서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답해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진심 어리고 상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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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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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현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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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 ||
| 답변내용 | |||
| 강서구의회와 체결한 인사운영 협약의 이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됐습니다. 시행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강서구와 구의회 양자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2021년 12월 28일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교류, 기관간 전·출입,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22년 상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4번의 정기전보, 1번의 수시전보를 통해 구의회와 협의하여 18명의 직원을 직무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6급으로의 승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 바 있으며, 직무교육, 선택적 복지, 휴양소 이용 등 후생복지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세부 실무사항이 내실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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