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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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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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청 조직개편 현황 및 추후 진행 과정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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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진 의원 | 질문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최동철 의장님,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김현진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 과정과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우리 강서구가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기구가 신설되고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이관과 명칭변경을 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을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의 보고에서 발휘해서는 되겠습니까? 본 의원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기구 개편은 주민과도 밀접한 사항이다’, ‘사전에 꼭 논의를 해달라’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올해 1월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서 ‘부서단위 조직개편 전에 먼저 설명을 하겠다’, ‘미리 와서 논의를 하겠다’ 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2항1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호 ‘보안, 구청사 관리, 전시운영 비상대비, 인사, 조직, 직원 교육, 직원 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인사와 조직,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이 분장한다는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모두 관장하는 업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에게 누가 와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미리 와서 논의하겠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행정지원과장과 TF팀장이 와서 완성된 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조례에 버젓이 명시된 업무조차 지키지 않는 구청의 작태,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의회 무시, 이른바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패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집행부와 의회의 높으신 분들 대여섯 분들께서 모처에서 식사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동의 안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의회에서 다 같이 논의해야 할 행정기구 개편을 단 몇 분만이 결정하신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밀실행정을 행하신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우리 구의 백년지대계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대 사안인데 국장이 보고는커녕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을 밀실에서 결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이 우리 강서구청의 조직문화입니까? 이러한 조직문화를 안은 채 기구를 개편한다고 해서 강서구청의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의 개편은 구청에서도 몹시 중요한 사안이지만, 우리 강서구민께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한 개편입니까? 궁극적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부서가 이동을 하고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한동안 구민께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면 될 발걸음을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과의 논의도 없고, 보고만 하는 행태는 구민까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는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해 왔고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협력은 허울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생의 협력관계는 상호존중에서 나옵니다. 상호존중은 거창할 것이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책무를 반드시 해내면 됩니다. 보고를 해야 할 사람은 보고를 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야 할 부분은 함께 머리를 맞대면 됩니다. 본 의원 또한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처리가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조직문화와 조직이 갖추어야 할 합당한 보고체계는 굳건히 세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집행부를 책임지고 계신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짚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목도 그 뿌리가 단단해야 가지를 뻗치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청이 바로 선 조직문화와 체계에서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곧은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의원들을 패싱하고 밀실행정이 이루어지는 집행부의 작태를 목도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청장님께서 이 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흐트러진 보고체계를 어떻게 세우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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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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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현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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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 ||
| 답변내용 | |||
| 먼저 김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청 조직개편 현황 및 추후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안정적인 조직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구 조직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대내외 환경과 업무 변화, 부서별 의견수렴 등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팀 단위 일부개편은 2024년 1월 1일자로 소상공인지원팀, 어르신일자리팀을 신설하고 축소된 업무를 반영하여 자치분권팀, 스마트도시조성팀을 폐지하는 등 1차 개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2차 개편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분산된 도시개발분야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균형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구 사업 각 분야의 인프라 확대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관광과, 복지지원과, 안전체험관을 신설하며, 행정기구 축소에 따라 협치분권과, 스마트도시과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세무1과를 재산세과로 변경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직관적 명칭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개편 후 조직 체계는 기존 6국 44과에서 7국 45과로 1단 1과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올해초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어 모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설명회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 개별로 개편 초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일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의장단 보고 등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개편 진행 과정에서 소관 국장인 제가 의원님들께 직접 일일이 설명도 드리고 소중한 의견도 챙겼어야 했는데 보고절차와 소통에 다소 부족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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