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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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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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 틈새보육 사업의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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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의원 | 질문내용 | |||
| 김지수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요구한 예산에 관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서 이 구정질문 자리는 꼭 구청장님께서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보충 질문을 듣지 않고 자리를 뜨시는 것은 의회 경시, 우리 구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전(前) 김태우 구청장 때를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우 구청장님이 본회의 때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하였을 때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고성을 지르시면서 "본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게 어디있냐."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본회의보다 더 중요한 지금, 이 구정질문 답변 시간에 구청장님이 자리를 뜨신다고 하였을 때 침묵하시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씁쓸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자님들도 와 계시잖아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일시연계서비스 연계율이 매우 낮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 6월에 가족지원팀에서 보내주셨어요.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때 저희가 돌파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비교적 낮은 돌봄 수당 문제, 비정기적인 단시간 돌봄 활동 시 교통비 문제 등 일시 연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네. 김지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돌파를 할 것이냐라고 여쭤봤었고 그때 구청장님이랑 11월에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이 차담회를 했어요. 정부 미지원대상 라형에 대해서 구비로 이용 요금을 일부 추가 지원하는 것이 아이돌봄 수요층 확충을 위해 좋을 것 같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도 저랑 집행부랑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고, 또 11월에도 차담회에서 돌보미분들이 구청장님께 직접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요.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돌보미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김지수 의원 그거 원래 있었던 거고요, 5만 원.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네. 얼마 전 6월 추경 때 6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보미 대표들하고 구청장님과도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단은 우리 구가 돌봄 예산이 다른 유사 종사자 서울형 요양보호사 등은 지금 월 1만 원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돌보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근무 여건 등이 열악하고 하지만 지금 월 5만원으로 21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형평 부분을 보면서 추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다른 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초구·성동구·강남구는 라형에도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정 시간 이상 활동하는 돌보미에게 교통비 또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네, 지난번 면담 때도 이 자료를 가지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었고요. 서초·강남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등등해서 최대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돌보미분들한테. 그런데 서초·강남을 제외하고는 지금 6개 구 밖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구는 없는데 저희 구는 월 5만 원 지원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어쨌든 우리 가정에 라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형에도 지원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바죠?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네. 김지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기연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연계에 대해서 굉장히 매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시연계 인력풀을 일부 별도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보미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그게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의 구체적인 보완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일단 내년에는 20명 정도 증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지수 의원 근데 그것은 일시연계를 올리는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증원 부분을 그런 일시연계 부분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뿐이 아니라 좀 곧바로 적용을 시켜서,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번을 신청했는데 10번 모두 거절을 당한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대한, 구의 아이 돌봄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변화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구멍이 난 채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인 등촌2동만 하더라도 거점형 야간보육 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존재한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선정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자료에 보면 가양동, 가양2동·3동, 공항동, 등촌1·2·3동, 방화2동, 화곡6동에 야간보육 기관 전무합니다. 근데 방화1동, 화곡8동에는 동에 4군데씩 지정이 되어 있어요. 분포가 너무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등촌2동만 하더라도 이미 야간보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점형 야간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지금 거점형 야간보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급여 야간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김지수 의원 예, 그 요건은 충족이 된 거죠.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야간반 TO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만 충족이 되면 거점형 야간반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선정이 돼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신청을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자체도 원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얼마나 홍보가 안 되었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집 원장도 모르고 있는데 엄마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알아서 신청을 할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인터넷에 ‘강서구 야간보육 거점형’ 이렇게 검색을 하면 부산 강서구에 대한 포스팅만 올라옵니다. 어느 동에 무슨 어린이집이 야간보육 기관인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홍보가 미흡한 점 이것은 정말 당장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야간보육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이 동에 단 한 군데가 없을 리가 만무해요. 맞죠?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예. 김지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집행부의 어떤 공백입니다, 사업에.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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