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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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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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 원도심 지중화사업 추진 촉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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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의원 | 질문내용 | |||
| 본 의원은 강서구 원도심 지중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마곡개발과 함께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지만 아쉽게도 지중화 사업은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 강서, 그러나 강서구의 이면도로를 들어가 보면 거미줄 같은 전신주와 전선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 강서구민은 매일 저 복잡한 전깃줄을 머리 위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래 태풍·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전신주가 쓰러지는 각종 사고는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구조물 붕괴와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단선 등으로 전력 공급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전신주는 도시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주차 및 교통흐름에도 방해를 주고,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우리 강서구의 지중화율은 61.73%이지만 이는 마곡개발, 재건축 등 자체적으로 실시한 요인이 반영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서구가 현재까지 한국전력과 추진한 지중화 사업은 승인일 기준 2017년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까지 이르는 강서로, 2019년 가곡초에서 이대서울병원 편측에 실시된 공항대로36길, 그리고 가양역 교차로에서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화곡로 이렇게 총 3구간뿐입니다. 마곡지구와 그 주변 도심지에서 추진된 지중화 사업으로 강서구의 지중화율을 높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전의 지중화 사업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강서구 원도심 이면도로 등은 언제 진행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2020년과 2022년 화곡동에서 발생한 차량의 전신주 충돌 사고 사진입니다. 이 사고들로 구민 여러 명이 부상을 입고 정전으로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넓은 대로보다는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전신주와 공중선이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비상시 소방차나 사다리차 진입을 막아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강서구는 언론보도를 통해 인구밀도가 높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방화1동, 화곡2동, 개화동, 염창동 등 4곳을 대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를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신주와 공중선의 노후화에 따라 정비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비도 막대해질 것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전선의 노후화가 심각해져 기존 관리 방법과 비용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전신주 사고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소관 부서 자료요구를 통해 강서구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 후보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1순위 지역은 마곡지구 일대와 6차선 이상의 대로 중심이었으며, 원도심 지역은 4순위, 5순위였습니다. 더욱이 이면도로는 지중화 사업 지역선정 기준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연도별 지중화 사업 신청현황과 결과를 보면 강서구는 2019년 이후 한전의 사업 승인, 즉 예산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현황을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2021년 까치산시장 주변 도로와 염창동 양화교차로 일대를 신청을 하였다가 미선정되자 2022년과 2023년에는 다시 큰 도로 중심인 발산역에서 화곡역, 마곡13단지 주변으로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지역 현안이나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어디든 강서구 지중화율만 높이면 된다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구 지중화 사업의 추진 후보는 서울시 지중화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유동인구 상위 5%, 6차선 이상의 도로 차선 수, 5m 이상의 보도폭, 그리고 전·후 구간 지중화 연계 현황, 지하철 역세권 등입니다. 과연 이 선정기준으로 우리 원도심은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이 평가기준을 우선순위 지표로 둔다면 우리 강서구 원도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구도심 지역은 후순위에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한전에서 지자체 요청의 경우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은 국비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전의 사업승인 시 시비 25%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업승인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산의 많은 비중을 한전과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지역 선정 등 원도심은 사업에서 아예 배제되고 후순위에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한전은 재정 악화로 매년 지중화 사업의 승인 건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 신청 건수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3년 전에 비교하면 승인 건수는 약 3배, 지원 예산은 약 2배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서울시 지중화 사업의 신청결과를 보면 일반 지자체 요청은 4건, 그린뉴딜은 11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은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도시재생지역, 노후산업단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의 원도심이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유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서구 우선순위 지역을 재정비하여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중화 사업으로 한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찾기가 어렵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각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비용부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지중화 사업 기금 조성 방안이 제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매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금 조성 등을 통한 추진이 타당한지 재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전의 사업 승인이 어렵다면 이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지중화사업 예산확보 방안과 원도심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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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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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지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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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 ||
| 답변내용 | |||
| 강서구 원도심 지중화사업 추진 촉구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지중화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의 깊은 마음에 감사드리며, 도시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내 지중화사업이 저조한 점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중화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 등 지상기기가 녹지대 또는 보도 등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변압기를 설치하고 통행이 가능하려면 보도 폭이 3.6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선정하여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외시키는 바 원도심을 사업구역으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의 세입감소로 인하여 국시비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이고,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역시 세입이 현저하게 줄어들 예정으로 전액 구비 부담의 지중화 사업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도심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의 요건에 맞는 원도심 구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도심 구역의 도시환경 정비,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진행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에 의한 가공선로 지중화가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학로와 이면도로상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상전주는 별도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점차 안전한 곳으로 이동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상의 지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간은 복잡한 공중케이블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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