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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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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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 틈새보육 사업의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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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의원 | 질문내용 | |||
|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관내 긴급 틈새보육 사업의 내실화 방안과 강서구 특화형 보육서비스 개발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오늘 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몰리는 등하원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내 매칭이 되지 않았기에 이렇게 아이와 함께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수차례 신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아이돌보미를 매칭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아이돌봄 서비스에 맡겨주세요.",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저 문구가 너무나 무색하고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과의 약속인 강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가정 내 돌봄 걱정을 해결하는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정말 강서구민들이 돌봄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까요? 관내 가정에서 시간제 보육을 비롯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할 때마다 정말 적절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관련 부서에 자료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매칭률이 정말 처참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청하는 일시 연계 서비스 매칭률이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료상 전체 평균 연계율은 56%라고 밝히고 있으나 신청한 부모별로 따져보면 연계율이 0%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즉, 신청 후 단 한 번도 돌보미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가 45명, 189명의 신청 아동 중 24%에 달합니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모들은 평균 2.82번 정도 돌보미를 신청했지만 아예 매칭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0번을 신청하고도 한 번도 연계되지 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마다 매번 돌보미를 매칭받지 못한 부모님은 과연 강서구의 돌봄사업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을까요? 구청장님! 긴급돌봄서비스는 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적절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칭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거점형 야간 보육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분포도를 보면 강서구에 거주하는 한 명의 엄마로서 더욱 씁쓸함을 느낍니다. 야간보육 및 시간제보육은 제공기관에 긴급하게 아이돌봄을 요청하고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내 기관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기관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멀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용 의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일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분포의 편향이 심각합니다. 먼저 10월 7일 자 거점형 야간보육 제공기관 분포도를 보시면 기관의 분포 편향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등촌1·2·3동, 가양2·3동, 전체 동의 40%의 거점형 야간보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간제 보육기관 분포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의 동에 시간제보육어린이집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관 정보를 찾을 플랫폼도 부실합니다.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강서구 테마지도 플랫폼 내에 아이돌봄에 관련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주말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구민 누구나 긴급 틈새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방안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해당 조례의 목적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인권 실현과 보호, 그리고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해당 조례에 따라 보호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습니까? 특히 제5조에 따르면 동별 보육기관 수 및 분포, 그리고 동별 인구학적 기구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 기관을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현실은 전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강서구에서 아기가 가장 많이 사는 동이 어딘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기준으로 공항동 1782명으로 전체 4위, 화곡6동 1115명으로 7위, 등촌3동 1048명으로 전체 8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에 거점형 야간보육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다는 것은 워킹맘 의원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23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강서구는 출생아 수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출생아 수에 걸맞은 지원과 서비스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관내 아이돌봄서비스는 그 위상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갑자기 긴급 폐원하면, 당장 등원할 곳이 사라진다면 부모는 어디에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강서구에서는 매년 30개의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아이돌봄일지 연계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부모는 눈앞이 깜깜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더 이상 강서구의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불편함을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교훈 구청장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서구의 긴급·틈새 보육에 대해 어떠한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이용료 추가지원금, 종사자 처우개선 등 단계적 예산 확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서구는 타 자치구와 다른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와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해 강서구 특화형 긴급 틈새 보육서비스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제 보육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인력 현황 및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추후 보완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가 급하게 야근이 생겼을 때 언제든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있고, 엄마 아빠가 돌봄 걱정 없이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쉼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출산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돌봄 걱정 없는 강서구를 위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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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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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지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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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 ||
| 답변내용 | |||
| 먼저 긴급·틈새 보육사업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입니다. 맞벌이, 주말 근무 등 양육자의 다양한 근로 형태에 따라 변화하는 보육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기본보육 외에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보육, 거점형 야간보육, 주말보육 등 관내 총 14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거점형 야간보육과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이 지역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관내 재원아동 대상 24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야간 연장의 경우 113개소가 지정되어 동별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지만, 22시까지 운영하는 거점형 야간보육은 23개소로 평균적으로 동별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총 8개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야간 연장보육에 따른 주말 및 야간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교사 관리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 여건 미흡 등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못하고, 수요자의 지역별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긴급·틈새 보육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지역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집 추가 지정 시 아동인구 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으며,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신청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틈새 보육기관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 시 지역마다 균형 있게 안배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특화사업으로 보육 공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병원, 외출 등으로 일시적인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제공기관이 있어 학부모들은 유연하게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양육 부담 경감으로 이용자의 호응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9개소 25개 반을 지정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구비 예산을 증액하여 3개소 이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긴급·틈새 보육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 테마지도 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양육자가 보육 사업을 몰라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이용자가 5일에서 30일 전 사전 이용 신청에 의해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기연계서비스와 필요 시 단기간 안에 1회분 신청할 수 있는 일시연계서비스 2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긴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일시연계서비스 중 2시간 전에 신청을 하여 당일 서비스가 가능한 긴급연계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계율이 높지 않은데 일시연계서비스의 주요 신청 내용은 짧은 활동 시간의 단발성 신청이며, 기존 수요자가 몰리는 등원, 하원 시간대 등의 정기연계서비스 활동 시간과도 대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고, 아이돌보미의 급여 체계가 활동시간에 따른 시급제 방식으로 일시적 단기간 활동에 좀 더 소극적인 이유 등으로 일시 긴급연계서비스의 매칭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용 신청이 많은 시간대의 일시연계율을 높이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인력을 증원하고 기존 아이돌보미의 일시·긴급연계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아이돌보미 인원은 2024년 현재 총 215명으로 실제 기본 월 40시간 활동하는 인원은 190여 명입니다. 이에 2025년에는 기본 활동 아이돌보미 20명의 증원을 통해 등록 인원을 총 230여 명까지 유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비 특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지원 활동을 독려하고자 기본 40시간 활동 도우미에게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긴급연계서비스 활동 등에 따른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타 구 지원 수준, 우리 구 관내 유사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부지원 아이돌봄사업은 저출생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대상을 중위 기본소득 200%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 및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4.7배로 인상하며 영아 돌봄 활동수당 1500원을 신설하는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및 활동수당 등이 확대 증액될 예정됨을 말씀드리며, 이에 우리 구도 촘촘한 보육 정책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발맞추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강서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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