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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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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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곡 생활숙박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공기여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 및 대상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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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쭉 쓰고 읽어버리고 말면 끝입니까? 세부적으로 보시죠. 마곡 생활숙박시설을 당초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해서 이제 진행해 왔었잖아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예. 이충현 의원 아시다시피 그건 이제 특전이 있었죠. 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매제한이 없고, 취사도 가능하고 호텔이 아니지만. 양도세 중과 부담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특전이 있어서 우리 657대1, 58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분양을 받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런 시설이 지구단위계획 확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거기에 오피스텔이 아니고 생숙을 짓겠다, 그간의 강서구청에서는 오피스텔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오피스텔을 허가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 거기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허용 용도가 아닌 것으로 됐는데 그거를 서울시가 다시 마음대로 바꿔요? 서울시가 바꾸는 거, 그거 전부 다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 되면 조사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어떤 술수적 분양 방식에 따라서 속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봐도 평면도면이 주거용으로 설계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숙은 주거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숙이 분양 가능성 내지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죠, 모두가. 시행사도 수분양자도. 수분양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속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시행사가 과연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주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지금 오시는 말씀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거기 주민 제안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말이 있어서 시행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서를 작성해 왔어요. 그 안을 보면 변경사유가, 그런 변경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경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도 강서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짚은 것도 문제지만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국토계획법 30조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변경할 때에도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장인 강서구청장이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지구단위가 깨지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청 내부에서 협의를 하면서 강서구의회 알리지 않고 협의도 않고, 법적 규정이 정확하게 없어도 의회가 존재해 있으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도시교통위원회도 모르고 의장도 모르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의회를 패싱한 건 맞아요.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된 일입니까? 국장님. 문제가 전혀 없는 일입니까? 침묵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데 굉장히 애쓰고 밤새서 일을 하셨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현재 청장은 아니지만. 무조건 서울시만 핑계를 대고 말 게 아니란 말씀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고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음을 지적해둡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하고 대상에 관해서 묻습니다. 지적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즉 생숙이 그러니까 숙박시설이에요. 임대업을 해야 되는 숙박시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텔을 생각하면 돼요. 모텔을 갑자기 오피스텔로 바뀐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논거가 기본논리가 뭐냐 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건축물이 바뀌는 거잖아요. 땅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물이 바뀌면 건축물의 가치를 비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다 적극적이면 생숙이 완공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생숙과 나중에 바뀔 오피스텔을 바뀐 다른 주변에 있는 시세와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 중에 얼마를 공공기여를 할 것인지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한 것은 잘못됐죠. 어떻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당초에 건축물하고 토지분하고 같이 해서 최초 산정을 해서 서울시 심의를 올렸던 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산정했을 때 155억 원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분양 시점 당시로 다시 재산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 산정을 해서 그 차액만큼을 더 공공기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현 의원 국장님, 제가 구청에서 제출한 서면을 다 읽어봤어요. 그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했다니까요. 오피스텔 가격하고 땅값하고 차이가 얼마나 다른데요. 비교 대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완공, 준공이 됐으면 준공한 다음에는 이제 건축과에서 관할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이제 생숙과 오피스텔을 비교해서 그때 거기서 해야 될 텐데 도시계획과에서 미리 한 거예요. 왜, 8월 말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8월 말에 하다 보니까 이제 땅값 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동시에 시행사에게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강화군수가 왜 해임된지 아세요?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성으로 인허가를 해줬다, 그게 시민단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떠들어가지고 조사받고 결국은 그렇고 됐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셨잖아요. 타산지석이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건을 포함해서 향후에도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행사가 특혜를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정할 때에도요, 감정할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구청하고 시행사하고 각각 감정평가 회사를 지정하고, 구청은 직접 평가법인을 정하고 평가법인이 법인과 계약을 하고, 그 평가보고서의 작성 방안 취지를 하고 중간에 중간보고 받고, 결과물을 가지고 상대 시행사가 한 것 가지고 합쳐서 산술평균 등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할 텐데 감정평가 대상 법인을 추천해서 시행사에서 던져주고 ‘당신이 두 개 다 하시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 거 맞죠? 추천을 하고 시행사에 두 개 다 한 거 맞죠?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 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한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충현 의원 물론이죠. 코스트, 그러니까 감정평가함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부담하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니까. 다만 비용을 수익자가 내도 강서구청이 감정평가 법인을 직접 지정하고 거기서 평가법인을 데려다가 계약을 하면서 감정의 취지, 목적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 목적대로 감정평가를 해오시오라고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추천은 우리가 했지만 실제로 감정평가액이 산출된 거는 우리가 추천한 평가법인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했으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린, 결과는 둘째 치고. 왜, 강서구청에서 직접 해야 할 것을 추천하고 말았느냐, 그건 잘된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잘못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특혜를 준 결과가 되었다, 그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 자리가 중요해요. 그거를 분명히 한번 챙겨보시고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받거나 사실상 그랬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사해서······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시행사한테 다시 더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리를 제시하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해보시자고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예,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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