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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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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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서울27 골프장 부당 영업 등록에 관하여에 대한 보충 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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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 이충현 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인서울27 골프장 제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적된 내용이 질문한 내용을 답을 안 하고 써온 것을 자꾸 읽고 있으면, 제가 질문을 뭘 했는데요? 주민체육시설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그 내부에 주민체육시설 설치할 것을 골프장에 우선하여 설치할 것이라고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항공청에서 위반했으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고발했고, 그렇죠? 강서구청은 그 조건이 성취가 안 됐으므로 골프장업 등록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위법 사항이 없어요? 폐기물이 설치된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물론 시행사인 귀뚜라미 인서울27 골프장이 골프장 영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비용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런데 안 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했는데 골프장 영업을 왜 받아줍니까? 청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제가 지금 고발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년이 다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구의회가 왜 존재하는 건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나면 그만이다 생각하시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말을 구청장님이 들으셔야 된다고요. 행정문화국장 김용환 절대 지나면 그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고민은 저희 행정기관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왜? 이것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저 또한 고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특위까지 거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지적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좀 행정력으로 저희들도 조금은, 이게 지금 본질은 빨리 이것을 처리해서 빨리 본 허가가 나가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혜를 구민의 이익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금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거기에 부당함에 매달려 있다고 하면, 이충현 의원 그만이요, 그만. 시간 가요. 뭘 뭘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에서는. 행정문화국장 김용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폐기물만 처리를 하면 금년 9월에 사실은 처리하도록 얘기가 돼 있는데 폐기물이라는 게 지금 측정되지 않은 양이 거기에 존재했었고요. 그 치우는 과정도, 적체된 과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치우다 보니까 9월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좀 더 잔여 폐기물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수밖에······ 이충현 의원 예, 거기까지 답변하세요. 행정문화국장 김용환 예. 이충현 의원 지금 말씀하다시피 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처리 안 됐는데 골프장 영업 등록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위법한 거죠. 행정문화국장 김용환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체육시설업 허가하고요. 지금 대체녹지나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항개발사업에 항공청에서 그 계획을 수립했던 거잖아요. 이충현 의원 항공청 핑계 대지 마시고 강서구청도 그 승인조건,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성취가 안 됐으면 골프장업을 등록을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걸 인정했으면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 쓰레기 핑계만 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땅······ 행정문화국장 김용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자꾸 도돌이표입니다.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주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주장과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됐어요, 됐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성취된 게 없어요. 시간만 가고 있고. 그런 것을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공기여를 약속한 것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연간 300억 이상 매출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개기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좀 색다르게, 차원 다르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다. 하실 거죠? 행정문화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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