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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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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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서울27 골프장 부당 영업 등록에 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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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 인서울27 골프장 부당영업 등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작년 3월에 제가 강서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시설법」에 대한 승인 조건인데 그 조건의 가장 핵심인 내용이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그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 설치를 골프장에 우선하여 설치할 것을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장은 현재 대규모의 폐기물이 적치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준공 전 사용허가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장 영업 등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항공청이 하는 행위와 강서구청장이 골프장업 등록을 받아서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특위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제가 5분 발언 내지는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특정인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업을 등록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법 부당 행정행위를 인정하십니까? 내일 답변 들어보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이에 대한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제기되었을 텐데 관련 부서는 구 의회를 무시하는지, 우습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구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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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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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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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문화국장 김용환 | ||
| 답변내용 | |||
| 인서울27 골프장 영업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인서울27 골프장은 김포공항 주변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항개발사업으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우리 구에서는 골프장 조성에 앞서 주민체육시설을 우선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서울27 골프클럽은 주민체육시설과 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 10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체녹지를 제외한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에 대한 준공 확인 전 사용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 구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조건부 등록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민체육시설은 2019년 10월부터 임시 운영하였으므로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충족하였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조건부 등록은 6홀 이상 골프 코스와 골프장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 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별다른 위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구성 환경이 적치한 폐기물로 인해 대체녹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체육시설 설치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이는 시행사의 귀책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법률자문 결과 체육시설법 제16조제1항에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준공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은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2022년 9월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법폐기물 처리와 대체녹지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폐기물 반출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9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공사, LH, 인서울27 골프클럽이 모여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좁히고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11월까지 잔여 폐기물 처리 완료 예정이며, 인서울27 골프클럽은 2025년 1월까지 대체녹지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녹지 조성이 완료되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GB 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준공하게 되며, 이러한 행정 절차도 보다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인서울27 골프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식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추진 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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