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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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속성 있는 정책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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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숙 의원 | 질문내용 | |||
| 본 의원은 새롭게 취임하신 진교훈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다른 보궐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높은 투표율은 구민들이 구청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기대를 짊어져야 하는 구청장님의 어깨는 어느 구청장님보다 훨씬 무거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첫 번째 과제는 그간 구정 공백으로 지지부진했던 행정을 안정감 있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관장이 바뀌게 되면 행정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주민이 져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전임자 흔적 지우기의 결과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귀결됩니다.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이 전임자의 역점사업을 뒤집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임자의 정책이 정말 터무니없거나 추진이 불가능했다면 당연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지만, 자신의 정치성향과 맞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미 진행된 사업을 중단하고 정착된 사업까지 없애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8년 부산의 어느 지자체장은 전임 구청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축제를 줄줄이 취소하기도 했으며, 같은 연도 모 지역의 시장은 전 시장이 추진한 공항 활주로 사업을 취소하고 철도 사업마저 재검토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전임자 흔적 지우기는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그 우려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태우 전 구청장은 '화곡도 마곡 된다'는 슬로건으로 강서구의 주거여건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후보지는 전국 최대 면적으로 약 55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환인 모아타운은 2027년까지 총 2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민의 편의시설과 공원이 부족한 원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조성사업은 올해 구체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은 마곡 중심 개발로 기능이 쇠퇴한 화곡동, 방화동 등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인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 등 재개발·재건축 전담 조직을 통한 개발계획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를 위해 마곡 문화의 거리 버스킹 공연은 강서구민이 보다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즐길거리가 늘어나는 순기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 복지, 문화사업 등은 우리 구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사업으로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항상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던 전 구청장의 자세는 현 구청장님께서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 강서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살기 좋은 강서구로 거듭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자 최대 현안인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올해 건폐장 9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고도제한 완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현안은 중단 없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필수 현안사업들입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기피시설이 많은 우리 강서구는 더 이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구민의 재산권, 건강권은 어떤 이유라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립되고 시행되었던 계획들에 대해 그 기조를 이어받아 우리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지속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임자의 흔적이라는 이유로 그 공적이 사라져서도, 가려져서도 안 될 것이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길이며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입니다. 57만 강서구민을 대표해 말씀드립니다. 정책사업은 누가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가도 중요한 평가의 잣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전임 구청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며, 제 질문은 직접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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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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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종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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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진교훈 | ||
| 답변내용 | |||
| 이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속성 있는 정책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교체 유무와 상관없이 “정책은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은 연속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사회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마다 정책의 철학과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전의 정책의 목적과 효과가 유효하다면 그 사업은 단절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강서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임 조례에서, 이제부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닌 행정의 영역에서 온전한 강서구청장으로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파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57만 강서구민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이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것으로, 그간 추진되어 온 강서구의 주력사업들도 이러한 구정철학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쳐 치열하게 다듬고 마련되었던 정책과 사업들은 중단 없이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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