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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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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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 ||
| 날짜 | 2019-04-16 | |||
| 첨부파일 | ||||
| 질문자 | 김성한 의원 | |||
| 질문내용 |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2020.7.1.)를 대비한 방안 마련 현황, 추진계획, 추진실적, 기대효과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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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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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성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질문일 | 2019-04-22 | ||
| 답변자 |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 ||
| 첨부파일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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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 홍재정 / 도시계획팀장 : 박관수 / 주무관 : 시설8급 소재은】 연락처(☏) : 2600-6387 김성한 의원 구정질문 내용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2020.7.1.)를 대비한 방안 마련 현황, 추진계획, 추진실적, 기대효과 □ 답변내용 ---------------------------------------------------------------(공원녹지과) ○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는 현재 총 27건(도로26건, 공원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총 면적 117,444㎡, 보상비 967억 가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2017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 도로 4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집행절차를 추진하여 총 2건을 해소한 바 있으나 구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 시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나 기반시설의 기능 상실, 무분별한 난개발 등 사회적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19년 상반기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리구는 2018년 1월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1건,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건, 해제유보시설 15건으로 분류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현재 서울시에서도 각 시설별로 자치구 집행 계획에 근거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전에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구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원만히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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