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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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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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선별장 위탁 관련에 관한 보충질문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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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한 의원 | 질문내용 | |||
| 김성한 의원 우장산동 출신 김성한 의원입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먼저 임기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해 더욱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뵈니 더 반갑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계약법상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용역의 구분을 기술용역 또 학술용역, 일반용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2023년 3월 공단의 공공대행사업 전환으로 바뀔 때 우리 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면을 우리 박성호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 용역의 종류가 어떤 종류였나요? 미래경제국장 김건년 기타용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김성한 의원 기타용역이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 예. 김성한 의원 기타용역은 타당성조사 보고를 할 의무가 없나요? 미래경제국장 김건년 공개대상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학술용역만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한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2023년 3월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오탈자 수정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 보고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반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오탈자 수정 중이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올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면서 기획예산과 산하 공기업관리팀을 신설하셨습니다. 공기업관리팀은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의 운영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7월과 9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5억을 들여 재활용선별장 기계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공기업관리팀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기 예산편성대로 집행했다 하더라도 명색이 공기업관리팀이라면 공단에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구청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타당한 요구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관리팀이 이 대규모 예산집행에 대해서 구청장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교체 관련 내용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실태 관리대행 계약서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장비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위탁사무 외에 주요 장비 교체를 포함한 선별장 전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잦은 고장으로 인한 노후장비 교체 관련 예산을 2024년 본예산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장비 교체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전에 금년도 2024년도 예산으로 다 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성한 의원 그러니까 기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5억 이상이면 이게 대규모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구청장께 보고가 되고 의회에도 보고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경제국장 김건년 이제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으로도 전년도 2023년도에 구청장님께 다 보고를 한 내용이고 다시 구의회에 또 예산심의를 거칠 때 다 설명을 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57만 강서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시설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수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재활용품이 선별되지 못한 잔재 쓰레기는 우리 구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활용 선별장 위탁에 관한 사항의 중대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관한 정보가 작년 공단 위탁을 논의하는 시절에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공단의 재활용 선별장 2025년 재계약을 앞두고 지난 1년간의 평가와 재위탁에 관한 학술용역 결과와 재계약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 네, 올해 말까지 학술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수행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으며 다시 그 내용의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의원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술 용역으로 또 전환을 해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것은 너무 잘한 처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계약 당시 공공대행사업으로 전환 당시 일반 용역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용역에는 재활용 시설장을 시설관리 유지 또는 폐기물 유지 이런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용역으로 의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재활용 선별장이 시설 관리할 그런 시설도 아니고, 또 재활용품이 폐기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학술 용역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그저 어떤 기조를 결성하기 위해서 자문을 넣는 용역은 마땅히 학술 용역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다시 진행되는 학술용역으로 전환된 부분은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재계약 또는 계약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경제국장 김건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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