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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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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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선별장 위탁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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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한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 출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선별장 공공대행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는 그동안 민간의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탁하다가 지난 2023년 5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의 공공대행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2025년 3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실 예정인지, 평가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지난 296회 본회의에서 박성호 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해 주셨듯이 지난 2023년 3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선별장 운영대행 사업의 위탁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시 어떤 사유로 인해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정황과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재활용선별장의 공단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선별장을 지난 1년간 대행사업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절감 효과가 미미합니다. 2022년 결산서에 따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 43억여 원을 포함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으로 약 4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2023년 결산을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으로 약 6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8억 20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53억 원가량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서상 수치만 보면 공단 위탁으로 인해 약 6억 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수치는 위탁비용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비용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월별 지급된 위탁비용만 보면 2023년 4월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매월 약 3억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8개월간 공단에 교부한 경상 및 자본 전출금 총액은 32억 원, 매달 공단에 4억 원을 교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약 8억 원이 세입으로 계상된 점을 고려하면 공단에 매달 3억 원을 집행한 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단을 통한 공공대행의 예산 규모는 매월 3억여 원이 소요됐던 민간위탁 시절과 크게 차이가 없고,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재활용선별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민간위탁에서 공단을 통한 공공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재정지출 감소액이 연간 약 4억 원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 결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효율성이 약간 저하됐습니다. 2022년 민간에서 운영한 재활용선별장은 혼합 재활용 폐기물 1650톤 중 646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활용 선별율은 39.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본격적으로 선별 작업을 시작한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통계를 계산해 보면 혼합 재활용 폐기물 1672톤 중 636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활용 선별율은 총 37.9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공단위탁 이후 재활용 선별량이 연간 10톤가량 줄었고, 선별률 역시 연간 1.31%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공단 직원의 숙련도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무의 강도가 높아 재활용 선별 담당 직원의 퇴직이 잦다고 합니다. 공단이 구청과 협의한 적정 운영 인력은 44명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 유지되는 인력은 36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단의 재활용 선별 담당 직원의 숙련도가 향상되고 공단에서 선별장 운영 절차를 개선하면 이 수치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비해 효율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셋째,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대행업체는 자원순환과 담당 직원과 업무적인 연락만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의 감독을 받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감독 전담부서인 공기업관리팀이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설치됐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재활용선별장 운영 계획 사업에 대한 현안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민간위탁 시절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을 통한 공공대행은 57만 강서구민께서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재정 상황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넷째, 재활용선별장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는 과거 재활용선별장의 민간위탁을 담당했던 회사의 채용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시 채용으로 올라와 있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원 모집 공고를 보면 주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 서서 하는 라인 작업의 월급은 190여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선별장 업무를 위해 대규모 공개채용한 공고문을 보면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주5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와 함께 휴가와 휴직이 모두 보장됩니다. 급여 역시 공단에서 정하는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단을 통한 공공대행은 민간위탁에 비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매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선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공단 직원 두 명이 지난해 5월과 10월에 각각 산업재해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단의 공공대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향상되었지만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는 공단이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에 관리하던 주차 및 체육시설과 재활용선별장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공단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공단은 올해 7월 약 1억 원을 들여 스티로폼을 녹이는 감용기를 교체했고, 지난달에는 4억 3000만 원을 들여 재활용 잔재물을 압축하는 압축기 두 대를 교체했습니다. 기존 기계에 비해 신형이어서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자원순환과에서는 강서구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면서 이미 5억 원을 들여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7대와 감용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5년도 지나지 않아 5억 3000만 원을 들여 두 대의 압축기와 감용기 한 대를 다시 교체한 것입니다. 물론 공단에서 꼭 필요하니 교체했을 것이고, 효율 좋은 기계로 교체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이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우려할 만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진행했던 지난 4년간 이렇게 큰 규모의 시설물 교체 계약이 체결된 내역은 없었습니다. 공단으로 대행 주체가 변경되자마자 5억 3000만 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다면 예산 누수가 더욱 커질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지금까지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던 지난 1년간의 결과를 가감 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공단 위탁 전 용역계약을 통해 발간한 「재활용선별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민간위탁 대비 공단위탁이 우수한 점으로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대응성”, “시설물유지관리”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했고, 재활용 선별 효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으며, 시설관리의 전문성은 크게 높지 않아 보였고, 시설물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단 위탁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운영과 직원 채용의 전 과정이 57만 강서구민께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위탁 주체와 사업 지속 여부는 치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면밀히 조사하신 뒤에 그 결과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좋다면 당연히 직영 확대도 고려하셔야 하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면 직영 취소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단의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결과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재활용선별장 평가계획과 함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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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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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성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10-21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미래경제국장 김건년 | ||
| 답변내용 | |||
| 김성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 선별장 위탁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 2022년 12월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2월 중간보고회 후 3월 용역을 완료하여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다만 학술 연구용역과 달리 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구 홈페이지 등 의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비공개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은 사업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공단 대행 시 예산집행액은 민간업체에 교부한 예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민간업체 운영 시 없었던 재활용품판매수익금이 공단 대행 시에는 세입으로 반영되어 사업수지는 월 6400만 원이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단의 선별장 운영 효율성은 민간업체보다 선별률, 선별량, 혼합재활용품 처리량 모두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 부문에서는 공단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비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명성과 근무조건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선별장 시설은 기존 압축기 3대, 감용기 1대를 이전하였고 압축기 4대를 신규설치하였습니다. 그중 2017년부터 사용하던 기존 압축기 2대와 감용기 1대는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구청에서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선별장 운영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올해 8월부터 학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운영평가 기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대응성 등의 항목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올해말까지 진행예정이며, 수행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선별장 위탁 재계약 평가가 포함된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방향을 결정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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