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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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 ||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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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기만 의원 | |||
| 질문내용 | 1.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원도심활성화추진단> - 현재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건물 높이가 제한돼 10~13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마곡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초고층건축물 계획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강서구의 경우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피해액이 약 59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구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행인 것은 최근 서울시에서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고도제한 완화는 강서구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고도제한 완화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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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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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기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질문일 | 2023-10-26 | ||
| 답변자 |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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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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