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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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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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극적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 촉구 | ||
| 날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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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기만 의원 | |||
| 질문내용 | 3. 적극적 고도제한 완화 추진 사업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 촉구 - 우리나라의 고도제한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한 개정안이 2025년 7월 발효되고 2028년 11월 전체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으로 발표됨. - 이는 지금까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결과이고, 앞으로도 활발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 및 협조가 요구됨. Q. 고도제한완화는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니 부서에서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바람. <도시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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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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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기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질문일 | 2024-10-25 | ||
| 답변자 | 도시전략과장 최송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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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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