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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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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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논란 및 문제점 고발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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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훈 의원 | 질문내용 | |||
| 정장훈 의원 길게 질문을 했는데 짧게 답변하신 안종길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전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집단 소송이 일어나고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니 정부가 용도전환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라는 퇴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결국 일이 이렇게 된 데 있어서는 강서구가 불씨를 지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국토부의 정책 기조와 구청의 재량권 사이에 입장차가 있었던 만큼 강서구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강서구입니다. 단장님, 이번 마곡 르웨스트 분양과정 의혹에 대한 단장님의 답변 내용에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에 있어 단장님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아 구민들이 느끼는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의혹이 있다고 그 의혹성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은 어떤 명백한······ 정장훈 의원 강서구청 공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관계에서 한 명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보를 받아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고, 항의 전화를 수십 번 받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뭐 막말로 그러더라고 “뽀찌라도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남 잘되는 거 못 보는 그런 스타일이냐” 뭐 별 전화가 하도 많이 옵니다. 집에서 집사람이 의회 활동을 어떻게 하기에 이런 전화가 오냐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답변으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와 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본인 명의나 부인 명의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마곡 르웨스트 수분양자 가운데 가족 명의를 포함한 강서구 공무원 명의로 계약된 분양자 명단 현황이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자산 변동이 있는지 등의 여부는 충분히 조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이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가 있는지, 전송 기록을 확인하거나 평소 업무 범위를 넘어 민감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자주 열람한 기록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구민들은 구청이 자기 변호가 아닌 공정한 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드린 실태조사 방법과 교차 검증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녕 구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청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향후 계획이 맞습니까? 만약 이 사안이 곪아버린 구청 내부의 조직적 차원의 문제라면 내부조사만으로는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와 개선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 전체의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수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위 공무원의 투기 목적 사익에 대해 확실한 환수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처분 및 법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단장님! 구청은 마곡 르웨스트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그 절차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대상이 누구인지와 같은 여러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해충돌 사례였다면 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장님! 이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청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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