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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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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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동에 보건분소 설치 관련 질문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3-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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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훈 의원 | 질문내용 | |||
| 첫째, 현재 화곡동에는 화곡분소가 2009년 11월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가양동과 방화동에는 보건출장진료소가 매주 1회씩 운영되고 있는데 공항동은 관내에서 넓은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문화·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공항동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16.4%인 점을 감안할 때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분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항동에 보건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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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장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1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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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보건소장 하현성 | ||
| 답변내용 | |||
| 정장훈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구두답변 사항인 공항동에 보건분소 설치 및 운영 검토요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는 보건소의 편제성 등으로 인한 공공의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새로운 조직과 인력에 대한 별도의 안전행정부의 승인 없이 설치하는 것으로써 보건소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여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비만으로 설치하는 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나 2002년 11월 27일 시장방침에 의한 서울시의 보건소 분소 설치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우리구에서는 2009년 서울시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건물내부 리모델링비 2억, 의료장비 구입비 2억 총 4억 원을 지원받아 2009년 1월 16일 화곡분소 설치계획에 의거 구 화곡7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2009년 12월 22일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화곡분소의 경우 1층 107㎡, 2층 180.84㎡로 287.84㎡의 전용면적과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유면적 35㎡로 총 322.84㎡의 규모이며 1차진료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구강보건 및 건강교육실, 행정 및 민원실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 계약직 2명, 일반직공무원, 기간제인력, 공익요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어있고, 한해의 소요예산은 인건비 5억 4000만 원을 별도로 하고 운영비가 1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제비용 등 구 재정부담과 부지선정에 어려움에 있어 우선 주민의 요구사항과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등 공항동의 지역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설치된 보건지소가 5개소로 노원, 송파, 광진, 성북, 은평에 구산에 있으며 시비지원을 받는 서울형보건지소는 2012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어서 현재 도봉, 서대문, 서초, 양천, 은평에 응암 다섯 개소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2013년 서울보건지소사업 계획에 따른 공모사업의 지원에서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보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해결하고 본연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러 곳에 가능한 대상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형보건지소 사업은 표준형과 참여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 7개소, 4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비 각각 15억 원내 그리고 7억 원내 그리고 운영비는 각각 최대 1억 원내 최대 700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상지, 인력, 구비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서울형보건지소 설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건의료가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보건서비스 운영에 묘를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60세이상 인구가 16.4%로 어르신 건강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공항동의 지역여건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를 위해서는 공항동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1, 2만에서 5만 내지 7만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형보건지소가 우리 구에 많이 설치되어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없앨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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