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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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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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논란 및 문제점 고발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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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훈 의원 | 질문내용 | |||
| 본 의원은 어제의 5분발언에 이어 계속해서 마곡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에 대한 강서구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 문제를 다시금 재조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마곡 르웨스트는 분양 당시만 해도 주거용으로 인정되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함은 물론, 대출 규제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주택자뿐만 아니라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으로 둘도 없는 대체 투자상품이었습니다. 당초 마곡 르웨스트는 마이스(MICE)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 관광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조성됨에 따라 방문자의 숙박 지원을 위해 계획된 시설로, 장기체류형 수요부터 단기 숙박 수요까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숙소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지낼 수 있는 안락함, 다양한 옵션, 관광지와의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수요자에게 있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선택지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경쟁력 있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곡 르웨스트가 분양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이 어제 5분발언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마곡 르웨스트는 2021년 8월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인 분양가가 최고 16억 1000만 원이었으며, 876실을 모집하는데 총 57만 5950건의 청약건수가 접수되어 평균 경쟁률은 657대 1, 최고 경쟁률은 6049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호실당 분양가가 최고 20억 원에 책정될 만큼 고가였음에도 열풍은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분양 직후에도 억 단위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거래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있어 입지까지 좋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경쟁률은 마곡 르웨스트가 그만큼 각광 받는 부동산 투자상품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마곡 르웨스트는 분양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동시에 분양과정에서 강서구 공무원들이 대거 분양받은 데 있어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공무원 중 일부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서구만 이 문제가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그 이면에 숨겨진 강서구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와 특혜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구의 권한으로 구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관계자들은 충분히 내부정보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도의 맹점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구청이 마곡 르웨스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초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강서구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사익을 추구하게끔 방임한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있는지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반드시 불법행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가족명의를 포함한 강서구 공무원들의 명의로 계약된 수분양자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이고 인위적인 비위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인사 처분과 함께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에서 만약 단 한 명의 강서구 공무원이라도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과연 구청장님은 이번 용도변경 사태로 사익을 취한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처럼 마곡 르웨스트의 분양과정과 용도변경 절차에 있어 강서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강서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만일 조사결과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사안은 강서구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안긴,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민들은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 관계인들이 투기목적의 사익을 챙긴 경우에 대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곡 르웨스트 사태로 강서구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사익추구 행위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구청 내부 통제 역량에 대한 의문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혹시 구청이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이 과정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장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구민들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향후 강서구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내 사람에 대한 보호와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무 내부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외부에서 아주 작은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면 청렴을 신념으로 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에 입각하여 내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렴과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강서구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의 전반적인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일탈을 하나둘씩 눈감아주다 보면 공직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청장님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강서구 공무원의 청렴도와 공직기강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경고입니다. 이에 강서구의 부정부패 발본색원과 강력한 행정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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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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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장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10-21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 ||
| 답변내용 | |||
| 마곡 르웨스트의 분양 과정과 용도 변경 절차에 있어 우리 구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와 특혜 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이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다른 법령을 위반한 재산상 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상급 감독자는 의무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과 함께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다수임에 따라 강서구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모두 부정부패와 유착 비리 혐의가 있다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권 개입과 유착 비리의 규명은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 밝히기 어려움이 있으며, 마곡 르웨스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우리 구가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곡 르웨스트의 분양 및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대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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