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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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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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곡도시개발사업(워터프런트 포함) 관련 질문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8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0-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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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훈 의원 | 질문내용 | |||
| 방금전 황준환 의원님께서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똑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노현송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곡워터프론트 추진에 한강물 펌핑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 펌핑비용 부담의 주체의 불명확성,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대책 부재, 9000억원 투자대비 경제적 비효율성 등 4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강서구청 진단위원회에서 의견 반영을 하여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쳤다고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리를 걸고 책임질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밥을 농약성분이 있는지, 오염된 물을 쓴 건 아닌지 성분검사 후에 밥을 먹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아버지가 가난한 아들에게 먹고 살게 해주려고 수영장 딸린 펜션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다른 집에는 없는 수영장을 왜 만들어주려고 하냐며 수영장 물이 썩으면 어떻게 하냐? 물 끌어오는 비용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손님이 안 와서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4가지 조건에 충분한 납득이 가게 얘기하기 전에는 공사 못한다고 떼쓰는 격이며, 재정자립도 34%도 안되는 25개 구청 중 꼴지에 가까운, 정확히 얘기해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가난한 구에서 전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마곡워터프론트 사업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명분 찾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시 침수지역이었던 마곡지구를 재난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일명 똥통이죠. 그런 강서구에서 세계적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과 베네치아처럼 우리 강서구도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수상교통지인 수변도시로서 상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울시에서 강서구 경유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4가지 조건 없이 원안대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곡워터프론트 사업이 축소된다면 강서구 발전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 개천밖에 안되며, 폐지시킨다면 앙꼬 없는 찐빵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제2의 강남처럼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고 임대주택공장만 잔뜩 갖다놓아 강서구민의 희망을 꺾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하루 금융비용만 4억 7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현송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4가지 조건 없이 원안대로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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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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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장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8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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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강서구청장 노현송 | ||
| 답변내용 | |||
| 마곡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원안 시행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은 58만 강서구민의 염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와 발맞춰서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워터프론트사업은 강서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슬기롭게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곡지구 개발과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워터프론트 사업은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검증과 진단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주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에서 첫째, 수질관리의 어려움,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위험 등 재난 안전대책문제, 셋째, 막대한 수질관리유지비용 충당문제, 넷째, 막대한 예산 투자대비 경제적 타당성 등 네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8월27일 서울시와 SH공사에 이 문제점을 공문으로 진달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에는 사업시행사인 SH공사의 진단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워터프론트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달라는 의견을 붙여서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우리구 경유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건전성 강화지침에 따라 민선5기 모든 시작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과 함께 마곡워터프론트 사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서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것은 강서구의 참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SH공사에서는 워터프론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58만 강서구민의 염원이며, 강서구의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마곡워터프론트는 서울시와 강서구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야 하는 구민 숙원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장님과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터프론트를 포함한 마곡지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