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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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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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관련 보충질문·답변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6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2-10-17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박성호 의원 | 질문내용 | |||
| 박성호 의원 질문내용에 비해서 답을 너무 간단하게 하셨어요. 한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수치상으로 계산하기에는 음폐수 발생량이 한 70에서 8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60%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 수도권 매립지 바이오가스로 연계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사업과 병행하여 음폐수를 거기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해가 안가고, 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셨고 또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비교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쓰레기부분만큼에서는. 그래서 거기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본의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배출비용이 얼마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원인자가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식을,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좀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아까 참고 말씀 저희가 일 배출량이 150톤이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음폐수 나오는 게 60%로 봐갖고 90톤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쿼터양 관계를 18톤을 저희들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쿼터양을 18톤으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서남물재생센터하고 연계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자원시설 할 적에 여기에 통합시설 플랜트를 계획하고 있어 만약에 저희가 오곡동하고 했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남물재생센터 음식물쓰레기사업을 그 쪽에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할 마음도 저희가 볼 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방안은 의원님께서 동료 구의원님들께 말씀하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그 분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업은 첫째가 감량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원님 말씀대로 사용자보다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산정할 문제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사항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량에 대한 금액 같은 결정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더 신중성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서진석 예, 알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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