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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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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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 관련 질문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2-03-20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박성호 의원 | 질문내용 | |||
|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 재검토에 대한 현재 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에 우리구 모 지역신문에 게재된 기사내용 중 일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백지화 됐던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이달초 857억상당의 마곡 환경플랜트 건설공사 입찰계획이 포함된 올해 신규발주 공사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입소문을 타고 번져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SH 공사에 따르면 마곡 환경플랜트 건설공사는 오는 4월경 턴키 즉,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SH공사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8월 서울시와 소각장 건립 계획 중단을 구두 협약했다고 밝혔던 당시 비대위측과 강서구청의 입장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마곡지구 소각장 설치 계획을 온몸으로 저지해 온 주민들로서는 황망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사를 접한 본 의원도 황망하기 그지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의 마곡동 소각장 관련 진행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 8월 22일 강서구 주관으로 부천시 소각시설 증설활용을 제1안으로, 오곡동 소각장 설치를 제2안으로 추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2012년 3월까지 제1안과 제2안의 이행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의 마곡개발계획에 따라 마곡지구내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으며,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강서구와 부천시가 대장동 소각장 증설 후 공동이용에 논의하였으나 2011년 11월 25일 장사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 공동이용협의 추진으로 선회하여 대장동 소각장 증설 비용부담을 제안한 강서구와 협의를 중지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0일 강서구는 오곡동에 소각장 설치 추진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오곡동 소각장 건립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SH공사에서 마곡소각시설 설치비용을 납부를 요구하였으며, 2012년 1월 27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관 회의에서 2012년 2월말까지 강서구가 원하는 소각시설 설치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실현가능성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기사는 무엇을 근거로 게재됐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민들께서 그토록 결사반대하는 마곡 소각장 건립 문제가 왜 다시 화두가 되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선 이 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다면 사실입니까? 사실이건 아니건 지금 우리 강서구 주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마곡지구내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23톤에 불과하고 이는 양천자원회수 시설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며 현재에도 마곡지구 주변에는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소각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구 도심지역 인근에 환경 혐오시설만 3개소가 들어서게 되며, 더욱이 소각시설은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소각장 연돌의 높이 제한으로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서울시 정책에 대한 피해의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 취임이래로 우리 강서구에 임대주택 증설에다 혐오시설이 갈수록 집중되고 있다고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기사내용이 사실이면 구청장님은 서울시를 상대로 강력하게 반대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실이 아니라면 많은 주민들께서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대안으로 우리구 전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오곡동 자원회수시설 설치관련 추진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우리 강서구민과 함께 마곡동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 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3월까지 부천시 소각시설 증설활용과 오곡동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이 두 가지 안을 이행 담보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의 마곡개발계획에 따라 마곡지구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합의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백지화 됐던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기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구청장님은 그 경위를 밝혀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곡지구개발을 다시금 우리 모두는 특정 정치인은, 정치집단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주민들을 혼동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 가양동 260번지 소각장부지 선정 시 가양동 주민 3476가구가 반대하였으며, 두 번째 가양동 304-7번지로 이전하여 등촌동 주민 7207가구가 반대하여 부천시 소각시설 증설활용과 오곡동 소각장 설치의 1안, 2안이 성사되지 않자 다시 또 가양동 및 방화동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위치로 옮긴다는 것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무마하려는 행정처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구청장님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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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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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성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1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2-03-21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답변자 | 강서구청장 노현송 | ||
| 답변내용 | |||
|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지구내 소각장건립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환경플랜트는 소각시설, 자동집하시설, 주민편익시설, 전망대등을 포함하는 시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 초 양천초등학교 인근인 가양동 260번지 일원을 건립 부지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공항고도제한에 따른 소각장 연돌 높이의 제한 등 문제점이 있어 사업의 진행이 중단 됐습니다. 이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결정하고자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건립하려는 소각장은 1일 48톤 규모로 처리용량이 적고, 건립 후 운영비는 과다 소요되는 등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으며,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려면 또 하나의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바 이 경우 현재 서남물재생센터내 소각시설을 포함하여 강서구에만 3개의 소각장이 있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지난해 5월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시 현안회의 등을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소각장 건립 반대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소각장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부천시에 소각장 증설에 강서구가 참여하는 방안과 강서구가 오곡동에 자체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두가지안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마곡지구내의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제시한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갖고 부천시와의 소각장 공동이용을 위하여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부천시에서 서울시화장장의 공동 이용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의 향후 입장 변화 등을 대비하여 부천시와의 협의의 건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만일 부천시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오곡동 일원에 우리구 자체 소각장의 건립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추진의지 이행을 담보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관련 조례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조례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우리구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된 SH공사에 마곡환경플랜트 건설공사 입찰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SH공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당해연도 입찰예정인 분야별 정보를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매년 초 관련 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써 지난 1월 31일에 게시된 내용을 일부 지역신문에서 인용 보도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마곡지구내의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강서구에서는 절대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