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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총무재무위원회-제1차)


제7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6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한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9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99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8년 11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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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위원장 한명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선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우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계획의 일환에 의해서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에 대한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항공기 소음피해 이주지역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과해동을 인근 공항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과 아울러서 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이 대지 합병 등에 의해서 변경되었거나 아직 수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번을 수정코자 하며, 또한 구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관할구역 표기중 기점 및 경유지의 지번이 변경되었거나 또 기존 표기가 애매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법정동 관할지역의 표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 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의 내용 중에서 첫째는 행정동으로서의 과해동을 공항동에 편입시키고 두 번째는 지번이 변경된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을 정정하고, 세 번째로는 동사무소 법정동 관할지역 표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준비된 도면을 활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시작)
    법정동으로서의 과해동과 오곡동, 오쇄동지역을 포함하는 행정동으로서의 과해동을 폐지하고 신구조문대조표 9쪽과 같이,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과 같이 이 지역을 공항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항동 관할지역은 기존 공항동 지역과 편입을 받게 되는 3개동, 전 지역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번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동사무소 소재지의 지번 정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쪽, 앞부분 1쪽을 다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사무소 지번은 당초에 변경 전에는 272번지 1호로 되어 있었으나 현 조례상 271번지 1호로 잘못 표기돼 있어서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2동사무소는 560번지 12호와 24호가 합병된 관계로 560번지 12호로 되었기에 이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쪽 화곡3동은 당초 동사무소 대지가 1019번지와 1019번지 1호 두 개의 대지 중에서 대표 지번만 표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두 개의 지번을 이번에 모두 표기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구조문대조표 9쪽 공항동도 당초 60번지 36호와 60번지 28호 두 개의 지번이 60번지 28호로 합병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끝)
    다음은 동사무소 법정동 관할 표기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법정동 관할지역 표기 변경사항은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시작)
    먼저 신구조문대비표 1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은 법정동 관할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이므로 일부 지역 관할지역 표기를 생략했습니다. 아울러서 본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양동 1494번지 또 1494-1호와 1494-3호 3필지가 도로를 경계로 염창동 지역에 포함돼 있어서 이를 염창동 관할지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촌1동 관할지역 표기에서는 현 조례의 기점, 경유지, 종점 지번은 그대로 두되 등촌동 주민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표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등촌동으로 바꿨고, 663-7을 종점으로 한 이남지역이라는 표현을 633-7에서 기점으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표현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2동에서는 현조례가 등촌동중 등촌제1동장, 등촌제3동장 관할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순서에 비춰볼 때 아직 등촌3동에 대한 구체적인 구역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등촌2동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다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도면을 보시면은 등촌동 566-33을 기점으로 등촌로를 따라서 505-23호에서 공항로를 따라서 534-11까지와 산 48-3에서 산 23-4를 지나서 572번지 18호에서 기점으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표기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3동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촌3동에서도 등촌동 중이라는 표현을 등촌동으로 바꾸고 본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점을 657-2에서 상대적으로 대지가 넓은 657-3으로 바꾸었습니다. 개정안을 본 도면에서 보시면은 등촌동 657의3을 기점으로 공항로를 따라서 원당사거리 673의1에서 강서로를 따라 684, 685를 경계로 10의5에서 10의13을 지나 양천길을 따라 77의11에서 기점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총무과장 말이죠.

○총무과장 박문규   예.

위원장 한명철   지금 개정,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뀌는거에 동의 어떤 일부 부분이, 과해동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바뀌거나 동 경계가 완전히 바뀌는건 없죠?

○총무과장 박문규   바뀌는건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 그러면은 그 사항을 전부 일일이 설명을 들을거 없이 특별한거 질문을 통하는 과정에서,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을 의문 나는 점을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박상구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해가지고 여기 쭉 나오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우리가 지금 혼동이 와요. 그럼 현재 기존의 변경사항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변경사항이 없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찾아보니까 변경사항이 없는 것도 아주 혼동이 가게끔 변경된 것처럼 오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된데만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그러면은 총무과장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시고 동별로 아까 말한 그런 전체적인 사항만을 해서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한 다음에 질의·토론을 하는 이런 시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설명으로 해서 설명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총괄적으로 개략 설명을 드리면은 과해동이 인구 5,000명 미만 동을 통폐합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과해동이 공항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첫번째 제일 주요, 개정안 주요골자가 되겠고 다음에는 그동안에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이라든지 또 기점·종점의 대지합병 등에 따라 지번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조례개정안이 개정이 안됐었어요, 지번합병이나 변경이 됐는데도. 그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이 염창동, 등촌2동, 화곡3동 공항동이 되겠습니다. 4개동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외의 동 22동, 과해동을 제외한 22개동은 지역, 구역은 변동이 전혀 없고 당초에 사실은 김상현위원님께서 표기내용이 애매하게 표기됐다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기점·종점, 경유지 같은게 표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구역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표기 방법만 좀더 자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현경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네요.

김상현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네.

지현경위원   다만 명칭이 잘못된거 수정해 온 것이니까.

김상현위원   과해동 폐지한거하고 염창동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지현경위원   그럼 그냥 이번에 통과해줘요.

위원장 한명철   설명 그럼 다 끝나셨죠? 우리 박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경위원   당연히 해야될 일을 이제서야····.

조종태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명철   예.

조종태위원   아까 설명중에 총괄보고를 해달라고 하고 설명 끝났다고 하면 안되죠. 총괄보고라도 듣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명중에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서 총괄보고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한명철   예.

조종태위원   총괄보고를 듣고 종결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조금만 계십시오.
    우리 총무과장 말이죠, 총괄보고 더 지금 하실 사항을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문규   방금 보고 드린 사항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사실 주요내용이 먼젓번에, 조금 전에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마는 김상현위원님께서 동구역 표시, 그러니까 어디 기점에서 어디로 경유해서 종점으로 돌아오는 행정동의 관할구역 표시가 기점·종점으로 이어주는 표시가 좀 다른 사람이 읽어봐서 이해가,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 애매한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만 바꾼 겁니다, 22개동.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분량은 많습니다마는 전부 표현방법을 새롭게 다시 한번 문장을 손질하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대지합병이라든지 지번정정이 된거 이번에 같이 수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제안설명에 궁금하신거 현재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신웅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자치구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주민 5,000명 이하의 소규모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위하여 과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공항동사무소에 통합하며 조례 제16조 별표1의 동사무소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현황이 다르거나 설명이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서울특별시 시정 12200- 600(98년 6월22일)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
    행정기구 : 23개 동사무소를 22개 동사무소로 개정, 과해동사무소 폐지로 그 관할구역은 공항동사무소 관할구역에 편입합니다.
    관할구역 : 조례 제16조 별표1의 개정, 동사무소 소재지 개정
    4개동, 동사무소 소재지 개정은 4개동이 되겠습니다. 염창동, 등촌제2동, 화곡제3동, 공항동.
    전지역 관할 개정, 법정동 명칭 : 3개동이 되겠습니다.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을 공항동사무소 관할구역으로 편입합니다.
    일부지역 관할 개정
    21개동 : 공항동사무소 관할구역외 강서구 각 동사무소 관할구역 전 지역에 대해서 부정확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행정자치부의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강서구 통폐합 대상동인 과해동이 인구 5,000미만 동으로 공항동사무소에 통합하여 관내 23개 동사무소설치조례를 22개 동사무소로 개정하고 조례의 별표 내용중 현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게 설명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구조문 대비표중에 전동을 표기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으신거 같은데 고쳐진 부분은 변경전 난의 일부지역 관할 여기의 밑에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들이 변경되는 쪽에서도 역시 고쳐졌다는 그런 표시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고쳐졌고 어느 부분이 안 고쳐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철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조종태위원입니다.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이 지금 공항동으로 편입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입이 되다 보니까 현재 과해동의 동청사 운영의 직원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우리 조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과해동청사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조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해동이 공항동으로 편입되면은 사실 과해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과해동을 민원중계소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중계소는 민원서류는 그대로 팩스로 발급이 됩니다. 대신 다른 기타 관련사항은 그쪽, 저희들이 지금 인력풀팀의 6급 팀장을 그쪽으로, 중계소장으로 지금 배치 발령을 해놨고 그외 직원 두명을 배치, 상시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동청사 역할로 앞으로도 계속 민원을 받겠다, 민원하고 일반 주민이 필요한 서류····.

○총무과장 박문규   민원서류.

조종태위원   민원서류를 계속 발급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박문규   거기가 과해동 이주지역이 다 어느 정도 주민들이 지금 이주지역으로 완전히 이주가 끝날 때까지는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언제쯤, 주민들이 언제까지 그것이 철수가 됩니까?

지현경위원   이주시키는 시간이?

조종태위원   예?

지현경위원   이주.

조종태위원   이주가 언제쯤 끝나요, 그게?

○총무과장 박문규   정확히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상현위원   부의장님, 그거는 명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조종태위원   궁금해서 좀 이런 기회에 묻고자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김상현위원.

김상현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말이예요, 아까 내가 잠깐 자리를 이석을 해서 그런데 조종태위원님께서 과해동 동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지금 물으신건가요?

○총무과장 박문규   예.

김상현위원   그럼 그냥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존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총무과장 박문규   예, 민원중계소로요, 민원중계소.

김상현위원   민원중계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과해동은 폐합되고 없어지는거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예, 과해동이 행정동은 없어지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문규   동사무소는 없어집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은 행정기구가 말이예요, 행정기구상의 어떤 과나 동을 설치하고 없애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먼저 저희도 기구조례····.

김상현위원   글쎄요.

○총무과장 박문규   구조조정때····.

김상현위원   예, 거기는 과해동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돼있단 말이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해동이 폐지가 되든 살든, 폐지가 된 이후에는 또 어떤 행정적 우리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민원분소 형식이 되든 뭐가 되든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적당히 해서 될 일은 아닐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봐서는 일단 과해동은 폐지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예요. 과해동은 이걸로,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폐지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예.

김상현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문규   예.

김상현위원   그럼 과해동에 행정공무원을 존재시킬 수도 없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박문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계소는 정식 직제에 있는 기구는, 행정기구는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총무과장 박문규   다만····.

김상현위원   그것이 어떤 형태든 뭐가 이루어지려면은 행정기구상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져야지.

○총무과장 박문규   저희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과해동이 직제상의 통폐합관계는 작년 12월달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게 아마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해동이 실질적으로 동 기능을 상실해서 이관되는 시점이 11월말이나 12월초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시행일자를 12월1일자로 지금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실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이 관계를 법규하고 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부로 정식으로 과해동은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지금 돼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폐지된 이후를 어떻게 할거냐 그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그렇죠, 폐지된 이후는 지금 아직 과해동에 있는 주민들 이주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주가 좀 얽혀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과해동에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편의는 도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민원중계소 내지는 지소 형태로 민원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김상현위원   그렇게 할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그런 겁니다.

김상현위원   우리 국장이나 과장 임의대로 민원분소나 어떤 존치하는걸 결정할 수 있는거냐 그런걸 내가 묻는 겁니다. 행정기구를 국장이나 과장께서 민원분소 내지는 어떤거든 형태의 존치를 계속하는 것을 그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건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일단 동은 폐합이단 말씀이예요. 폐지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박문규   저희들이 옛날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 등촌3동이라든지 가양3동 같은데 택지개발지구 입주시에는 민원분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건 정식 직제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분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입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을 해줬거든요.

김상현위원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공항동에서 파견형식이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그런 형태입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소속은 공항동 직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공항동 소속으로 파견형태로 하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조종태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지금····.

김상현위원   검토를 충분히 합시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종태위원   거기 대해서는 조금····.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그런데····.

조종태위원   협의가, 연구를 좀 해야 될거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오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면 저희가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김상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항동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출장소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동사무소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됩니다마는 지소라든지 출장소 형태는 저희가 부속기관으로 자체방침으로 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런 것까진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종태위원   그건 안되죠.

김상현위원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그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되 그 문제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거 같으면 승인을 받고, 내 얘긴 그거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건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거 같으면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고 하시는 그런 분명한 선을 그어서····.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인원문제라든가 하여간 그것이 출장, 동의 출장소 형태로 그냥 운영을 한다? 이건 그냥 둡시다.

위원장 한명철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우리 김상현위원께서 얘기하신거는 기구상의 문제를, 이렇게 조례상으로 지금 통과를 할 때 기구상의 문제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여부를 우리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은 방침이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하시고 우리 조현구위원 발언하십시오.

조현구위원   화곡4동의 조현구위원입니다.
    우리 화곡4동의 도면을 보면은 저기 봉제산에 주소가 지금 나눠져 갖고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주소상에 이렇게 돼있지마는 여기는 지금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만일에 우리 화곡4동으로 편입이 돼있는데 실상은 이 지역은 화곡2동으로 편입돼야만이 마땅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 길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있는데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산 속입니다, 지금. 산 속인데 버젓이 이렇게 주소가 지금 기재돼 있어요. 이런 사항은 이 차제에 이건 시정해서 이건 올바른 이런 동을, 행정구역을 정립해 주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지현경위원   몇번지요? 22다시요, 화곡 22-4호요?

조현구위원   저 위에 476번지라고 돼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화곡본동하고 경계입니까, 거기가?

조현구위원   2동하고 경계예요, 2동하고.

김상현위원   화곡본동으로 돼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문규   화곡본동하고 경계예요.

조현구위원   거기가 원칙은 화곡2동으로 경계가 돼있습니다. 거기가 오르막길인데 경사지고 산 속이예요, 거기가.

김상현위원   그럼 그 문제는요 잠시 정회를 통해서 화곡2동 박상구위원하고 조현구위원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한명철   지금 우리 조현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전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 김상현위원과 조종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조현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 동안에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그거 제가, 위원장님! 아까 제가 김상현위원님 거는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위원장 한명철   예, 그러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현재 구민 민원제고 차원에서 각 기관에서 철도역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곳에 다양하게 민원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민원중개소 운영지침이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1월초에 시달이 된 바가 있고, 그 지침에 의하면은 별도의 조례의 규정이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김포공항을 우리가 끼고 있는 그러한 구청이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온라인화가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항에, 김포공항내에 우리 구에서 파견하는 민원중개소를 설치를 해서 급한 사람들은 공항을 출입하면서도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우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한대로 저희가 백화점이나 또는 철도역에 민원중개소가 설치돼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행자부 지침을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제가····!

위원장 한명철   예, 강철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강철웅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이 변동은 없지마는 표현이 부적합해서 그걸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께요. 등촌2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등촌동 566-33을 기점으로 등촌로를 따라, 505-23에서 공항로를 따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공항로가 하나의 선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상과 이 책상이 있는데 제가 관할하는 구역은 제가 아닌 이쪽에서 이쪽 선을 따라서 이쪽이고 박상구위원이 앉아 있는 자리는 이쪽 선에서 따라서 저쪽이다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하나의 선이 아니잖아요, 도로가? 면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면적을 어떻게 표현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등촌로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등촌로의 중심선을 따라 한다든지 공항로를 따라 할 때는 공항로의 중심선을 따라 한다든지, 그렇게 표기돼야 정확한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그 도로가 전부 빠지지요. 쉽게 말해서 관할구역, 동별 관할구역 면적을 전부 플러스 하면 강서구 관할면적이 안됩니다, 그래되면. 도로가 전부 빠지니까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한명철   강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강철웅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강서하고 마포하고 한강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강이 항상 중심이 경계로 되고 있고, 저희들 도로도 강철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심선이 양천하고 강서하고 항상 경계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강철웅위원   예.

○총무과장 박문규   그 부분은 당연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연한 사항이라고 중심선 소리를 뺐습니다. 의미는 그 의미를 그대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철웅위원   아니, 등촌로, 공항로 해 놓고 그 중심선을 뺐다 해서 그 중심선이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이건 하나의 조례인데, 법인데.

○총무과장 박문규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구나 마포구의 경계점, 양천과 강서의 경계점도 항상 한강을 경계로 해서 또 그런 표현으로 항상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부분 같으면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중심선 소리를 넣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면은 포함해도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웅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문규   예.

강철웅위원   그건 틀림없이 중심선을, 공항로의 중심선을 따라 몇 번지까지 나는 이렇게 표현돼야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구위원   화곡2동 출신 박상구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본 바로서는 어떠한 지방자치의 현 자체를 갖다가 상실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모든 게 현재까지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행자부의 지침이다, 서울시의 지침이다! 이러한 걸로 넘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최종안은 행자부, 시의 중앙정부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서구 현안은 강서구에서 최종 확정이 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업무가 일반생각으로만 준하지 말고 지금 과해동과 공항동에 통폐합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어떠한 계획과 처리방향을 생각을 하고 어떠한 안을 잡아놓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다뤄져야 되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여기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항공기 소음으로 인구감소로 인해서 과해동이 공항동으로 통폐합 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 한 2, 3년쯤부터 화곡동 쪽에, 본 위원이 지금 화곡동 쪽에 소재하고 있다보니까 화곡동 쪽에 비행소음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 지금 과해동과 같은 현상이 또 더이상 빚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들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강서구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화곡동의 소음방향을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명철   박상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 소음피해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는 조금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되니까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여기서 소음피해와 거리상은 먼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처리안을 갖다가 다뤘을 때 과해동이 공항동으로 통폐합이 지금 소음이나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화곡동 전역을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전혀 배지 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관계에서 이 사항은 별도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업무 관장을 하고 있는 해당국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구청장한테 다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박상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소음피해에 대한 거는총무과에서 아마 답변이 상당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 한명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총무과장 박문규   박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구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사실 구정업무만을 취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는 상위 근거법에 의해서 또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도 상위법령에 어긋난 지침은 안 내려옵니다. 다만, 지침이 내려올 때도 항상 이런 무슨 조례안이 내려오거나 지침이 내려올 때는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한테 상세한 것은 업무처리 세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지, 그게 의회에서 의결사항이라든지 승인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또 의결사항이라든지 승인사항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침은 저희들 행정부, 각 구청 25개 구청이 있으면은 서로의 업무추진하는데서 무슨 혼선이라든지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해동 지역에 항공기 소음이, 물론 이주 이유는 항공기 소음도 있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김포공항 확장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그 지역이. 그래서 이주계획에 의해서 이주가 되는 부분이고, 그 항공기 소음관계는 사실 저희들 강서나 양천구에 건교부에 같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항공기소음에 구청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과해동은 항공기 소음피해도 일부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이유는 공항 확장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박상구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상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여기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우리 조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태위원   조종태위원입니다.
    7동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지현경위원   화곡7동요?

조종태위원   예. 보면은 학교가 중학교가 하나 있고,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화곡7동은 지금 학교가 3개가 있는데 화곡1동 경우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월정초등학교를 화곡1동으로 몇 번지냐면 373번지하고 4번지 여기를 행정구역을 이번에 개발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도 없고,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화곡1동에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때 전혀 학교측에 의해서

지현경위원   사용을 안해 준다고.

조종태위원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화곡1동으로 학교가 세곳이나 있는데 우리는 학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화곡1동을 373하고 374번지를 화곡1동으로 이번에 행정기구를 좀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신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위원   373까지.

위원장 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조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지번이 가양동으로 돼 있으나 염창동으로 일부 편입시킨 것은 도로가 명확히 경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아마 조종태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동주민들하고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아마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하려면은 주민 의견수렴까지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아마 결정할 사항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문규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종태위원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창욱위원!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철   예.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그 중에서 제가 보완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예,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지금 법정동하고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마는 이게 동자체를 변동을 시키게 되면요, 여기에 관련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각종 공부를 다 고쳐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예, 신창욱위원 질의하시죠.

신창욱위원   신창욱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조금 아까 강철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도로의 중심선을 말씀하신 내용에서 “뭐 그래도 좋겠다, 자세한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그래도 좋겠다” 답변하셨는데 이거 좀 관련 모든 자료를 잘 보셔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느냐면은 실예로 제가 사는 화곡본동을 보면은 8동하고 관계는 번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지번으로 돼 있는 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도로 개념이 있는 데로 동이 잘라졌을 때는 도로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 다 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안하는데 이거 지금 뭐 서류를 만드는데 엄청난 중복, 물론 상세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마는 자료 내용이 너무 많을 겁니다. 너무 번잡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그 관련 서울시거든, 아니면 각 구 이런 전례를 따라서 좀 명확한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거 보세요 지금 중심선이 각 동하고 도로를 따라서 중심선을 넣다보면 얼마나 많아지는 건지. 물론 명확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각 도 내지는 시·구 이런 전례를 봐가지고 좀 강철웅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가능한 그런 큰 선만 큰 도로만 넣는다든가 무슨 명확한 대답을 해주셔야지 어정쩡하게 그거 좋겠습니다하고 넘어가 버린다면은 이거 지금 통과시킬 수 없는 거죠. 개정한다면.
    그래서 좀 명확하게 정회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율을 해가지고 명확한 대답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정회를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실 수 있다면은 좀 명확하게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신창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철웅위원과 신창욱위원이 하신 내용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위원장 한명철   지금 견해를 조금 달리하시는데 그 사항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지금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하게 우리 총무과장한테 어떤 더 답변을 들어야 될 그럴 일이 있으면은 지금 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철   예.

신창욱위원   지금 정회해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정회해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도 안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정회시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강철웅위원님이 양해를 하는 선에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상현위원   특별히 할거 있나, 내용 있나?

위원장 한명철   우리 지금 신창욱위원께서 얘기하신거대로 우리 총무과장한테 특별하게 답변을 들어야될 사항은 없다고 위원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신창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명철   예, 총무과장한테 들어야될 답변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들간에 어떤 그런 의견을 조금 달리했기 때문에 잠시 지금 정회한 내용을 관계공무원도 조금 이해를 할겸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회한 과정에서 아까 중심선을 따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보면은 또 혼란이 올 수 있고 혼돈을 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다 그래서 우리 강철웅위원께서 좀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현재 원안을 가지고 그대로 조금 더 토론을 해보자 하는 우리 의견을 집약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을 했고 이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님?

신창욱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양해하시겠죠? 그러면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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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위원장 한명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6·25이후의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 정보화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델과 체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50년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돼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2의 건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구청장의 자문위원회로 심의·조정기능을 수행토록 되어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단체와의 협조방안 강구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위원은 대표성,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객관적으로 선정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은 학계, 경제, 언론, 종교, 예술, 새마을, 바르게등 각종 직능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셋째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번째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섯번째로 효과적인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해서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98년 10월1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제159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관계자료는 별지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철   박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 서울시특별시 행정 13060-1882호 ‘98년 10월29일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제정내용
    구성 : 조문 1조 내지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임기,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등, 제8조 상임위원회, 제9조 회의록, 제10조 의견청취등, 제11조 수당등, 제12조 운영규정 및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법제 형식에 맞도록 작성하였으며 조례의 중요내용은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조직과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의 위촉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기간,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무는 제2의 건국을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을 위해 개혁과제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또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을 걸로 아시고 그래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현경위원   지현경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국가적으로 참 중대한 안을 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명칭 참, 훌륭한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목적이나 인원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좀 내용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목적에 보면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그렇게 해서 상당히 거창한 단어가 돼있고 범국민운동 효율적인 지원 이런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에 첫장 제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 그 다음 나번에 가서 구성 및 임기, 임기제한 그렇게 했을 때 위원장 포함 35인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포함 35인 이내 위원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이 청장이 임명을 한다고 했고 거기에 부의장 이하 또는 각 상임위원장 그러면 벌써 4명이고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모두가 다 행정을 다루는 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여기 안 들어가도 그만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본 생각은,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각동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각동 22개동에서 각각 한명씩을 각동마다 추천해서 같이 동참을 시켜야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여기 보통 대부분이 강서를 이끌고 가시는 주요인물들만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외의 분이 몇분이나 들어갈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각동에서 덕망있으신 분 한분씩을 추천해서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하는 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우리 지현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지현경위원께서 그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은 충분히 지금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지현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의 건국운동은 저희들 강서구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회 구성도,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도 정부와 서울시, 또 각 기초자치단체도 그런 기준에 합당하도록 아마 그런 구성기준이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까도 말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회 구성은 35인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당연직은 7명이 포함되겠습니다, 35명중에.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인원은 전부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려할 사항으로는 연령관계도 노·장·청년층도 고려를 해야되고 또 성별 안배도 고려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별 대표는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사실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외에 저희들이 이거 위원들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각계각층, 그러니까 언론, 예술, 학계라든지 다양한 분야 분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또 본래의 취지고 또 각종 사회직능단체도 참여하는 부분도 전부 같이 연계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각동에서 추천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지금 그러면은 총무과장께서 지금 얘기하신거는 동에서 추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런 답변이시죠?

○총무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우리 또 지현경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일문일답식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이런 관청에서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단체조직을 할 때 보면은 꼭 하던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뜻도 모두가 각각의 주민이 뽑아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안을 가지고 일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꼭 판에 박힌, 행정관청이란 것은 획일적으로 어떤 위에서 지시한 사항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어떤 좋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안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타이틀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살려서 한다면은 각 동에서 덕망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네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런 조직을 운영해야 옳다고 보는데 꼭 보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이 분들은 그런 명칭, 타이틀 안가져도 될 분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 모르겠어요. 다른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7인이 당연직이고 나머지를 한다, 그럼 나머지라도 각동에서 골고루 영입을 해서 아까 층,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각동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별해서 한동에 하나씩 이렇게 위촉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바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철   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박문규   물론 지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각동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지역인사중에서 추천을 하도록 해서 이미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지역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동에 공문을 이미 내려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지역별로 안배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세심하게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동별로 안배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항도 삽입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을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예, 자체적으로····.

지현경위원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총무과장 박문규   자체적으로 하겠단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박문규   그 부분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고 할 때는 또 어느 정도 그게 부적격요인도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황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인호위원   여기의 유인물에 나와 있는거 보면은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거는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포함 35인의 위원으로 구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또 묻고 싶은거는 고문자격이라 그래 가지고 꼭 구청장이 위촉가능 이렇게 지금 돼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고문자격으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고문자격이면서 구청장이 위촉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가능이라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구청장님은 서울특별시 위원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위원은 각 구청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자격으로 고문을 위촉하고 위원을 임명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박문규   성격도 분명히 자문기구로 성격이 명시돼 있습니다, 구청장 자문기구.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고문자격도 되고 또 구청장이 위촉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구청장은 고문이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유인물에는 고문이라고 나있거든요. 4번 고문, 구청장이 위촉가능 이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이 표현이 맞는건지 안 맞는건지 잘 모르겠고. 그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구청장은 고문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그럼 고문은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4번 보면은 고문, 구청장이 위촉가능 그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지현경위원   설명을 다시 확실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문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주요골자····.

○총무과장 박문규   제3조 조례안 제3조4항을 보시면은요, 제3조4항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총무과장 박문규   거기 보면은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이?

○총무과장 박문규   예, 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황인호위원   아, 고문을 둘 수 있다!

○총무과장 박문규   예.

황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문을 둘 수 있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고문 구청장이 위촉 가능 이렇게 했다고?

○총무과장 박문규   예.

황인호위원   그럼 누가 보든지 공문을 볼 적에 얼른 봐가지고 고문 구청장이 위촉가능 그러니까 고문자격으로 주는 것인지, 구청장 자격으로 주는 것인지 이것이 헷갈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임위원장 1인 그래가지고 10이내 위원으로 구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문규   예.

황인호위원   그럼 위원장은 어떤 부분에 자격이 있어가지고 후보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을 선출할 때?

○총무과장 박문규   물론 거기에는 명시된 자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도 구청장이 위촉 내지 임명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또 10인을 추려가지고, 줄여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혁과 모든 어려운 문제를 우선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 35인이 또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현경위원   이원화될 수 있도록

황인호위원   이원화될 수 있도록 인원이 35인으로 구성해 놓고, 35인 중에서 상임위원장 한분을 뽑은 것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또 여기서 10인으로 줄인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아마 조례안에 준칙에도 이런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지명토록 돼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저희들 위원 자격이 각계각층 뭐 학교, 언론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35명이 아마 공무원도 아니고 회의를 자주했을 경우에 효율성이라든가 회의소집에 충족 그 부분이 어려울 걸로 감안을 해서 주요사항이 아니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고, 전체적인 사항같으면 전체 회의를 거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아마 기능분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큰일을 할 때는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적은 일이 있을 때는 10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예.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그렇죠,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황인호위원   아,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은 또 이 분들에게 하루에 초청을 했을 경우에 또 일비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일비를 얼마씩 책정해 드립니까? 구성이 된다면, 아직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조례 통과하면 구성이 되겠죠?

○총무과장 박문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위원님들한테 회의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수준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의원들하고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5만원씩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문규   예.

황인호위원   그럼 어차피 제2건국을 위해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이 분들이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또 내용을 저는 이해가 가겠고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구성한다면은 보다 우리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제2건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발전적을 심의를 해서 이것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안배를 잘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또 첨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하십시오.

○총무과장 박문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황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제가!

위원장 한명철   신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신창욱위원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원회 규칙이 생겼고,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보게 되면은 총칙적으로 제2의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2조 기능 제3항에서 보면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연 및 관련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관련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나라를 다시 말 그대로 만들자는 뜻인데 지금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여기서 명쾌히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신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보면은 각계각층이라든가 경제단체, 바르게, 새마을, 예술, 언론, 이런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도 사실 조례안을 보면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참 잘해 주셨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좀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명쾌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의 2항을 보면은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고, 3항도 이제 어느 정도 포괄적인 자격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은 방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계각층, 전문가를 빼고 단체로서는 새마을, 바르게 단체와 각종 직능 사회단체 등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바르게, 새마을 단체가 오랫동안 국민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저희들 내부적인 정부 지침에서도 이런 단체들을 꼭 포함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다만 거기서 각종 직능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사회도 포함될 거고, 의사회도 포함될 거고,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여성관련 단체도 포함이 될 거고, 저희들이 위원 선정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서도 지금 위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들이 또 구청 차원에서도 이런 사회 직능단체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촉직은 28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28명인데 그 안에다 사회 직능단체들이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방금 말씀드린 취지대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거의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부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철   예,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바르기, 새마을이 제일 먼저 국민운동에 끼어든 게 3공때부터인데 바르게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대통령 시절 때 아마도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직능단체가 결과적으로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취지가 거의 같은 거고, 또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민통하고, 민족통일협의회하고 같은 건데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단체를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중앙당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2건국국민운동 이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메아리에 또 휩쓸려 버릴 수도 있고, 또 한 단체로 그냥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강서구 제2의건국 범국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조항이라도 관련단체에 있어서 가능한 한 이 장들을 가능한 한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관련돼 있는 회원들을 위원내지는 회원들을 전부 쓸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 쪽으로 가야지 이거 추진위원회만 해놓는다고 해서 이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가 제대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운영할 수 없어요. 국민이 여기에 합의 않고 어떻게 넘어 갑니까? 이것도 38명 강서구에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이 7명인데 그 7명이고, 나머지 일반위촉직이 28명인데 이 당연직은 차지하고라도 28명 민간인들 중에 과연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예를 들어서 부녀회 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직능사회단체라고 이야기 하셨다면은 뭐 약사회도 좋고, 한약사회도 좋고, 그런 식으로 각 직능단체 회장으로하여금 위원으로 하고, 각 위원 내지는 회원들을 우리 범국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지 이게 바로 명실공히 범국민운동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지금 중앙당에 이걸 직접 실무자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2의 새마을협의회가 돼 버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제2의 바르게협의회가 돼 버릴 수도 있고, 이거 또 조직만 자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더 생기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신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제일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이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각 직능단체 장들이 참여를 해야 회원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하여튼 최대한 각계 분야별 전문가 외에 각종 새마을, 바르게라든지 각종 직능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하도록,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같습니다. 그 부분이 안되면은 사실 아까 염려하신 대로 이게 허울뿐인 추진위원회가 될 우려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제일 역점을 둬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그러시면은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3조 구성 3항3호에 대한 내용이 자고를 수정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아닙니다. 3호의 그건 포괄적인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각 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각 기초자치단체 위원을 선임하는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라. 거기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새마을, 바르게단체가 들어가 있고, 각종 직능 사회단체 대표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한명철   강철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강철웅위원입니다.
    조례도 상급기관에서 시안이 내려와가지고 그 시안대로 글자만 바꿔서 넣어서 만들었는데 상급기관에서 시안이 내려오면은 그걸 유의깊게 연구하고 심의해서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시안을 받았을 적에 이 전에 받은 시안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원장 한명철   지금 강철웅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냥 일문일답형으로 이렇게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이 조례는 다른 조례시안과 좀 다르게 내려왔더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냐고요?

○총무과장 박문규   저희들이 시안이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을 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이거 조례안을 쭉 보니까 전부다 시안에 따라서 만들었고, 또 대부분 흐름이 조례구성의 흐름이 똑 흡사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만 유독 제1조가 틀리게, 뭐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문맥의 흐름이 틀리게 좀 구성이 돼 있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다른 조례에 보면은 제1조 목적해 가지고 이 조례는 뭐뭐 어떻게 해서 설치와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목적에 그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거든요. 목적에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저희 목적에, 저희들이 이 준칙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조례안이 내려왔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한 번 읽어봤는데, 사실 이 추진위원회 설치목적이라면은 둔다라는 것도 그 뜻은 상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다른 조례하고 조례가 형식상으로 약간씩 틀리는 부분은 바로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형식이 약간씩 다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철웅위원   위원회를 두는게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설치든가 그래서 제1조를 가로안에 목적이라고 쓸것이 아니고, 설치및목적이라 한다든지 그래 돼야 그게 맞는 말이고, 단순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문규   아니, 거기 내용에 보면은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그 목적을 명시를 하고나서 그러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둔다 했기 때문에 목적까지는 포함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습니다.

강철웅위원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예, 충분히····

강철웅위원   발견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문규   아니, 발견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다 몇 번씩 읽어봤습니다. 조례할 때 저희들 자체심의도 거쳤고,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강철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1조 목적을 좀 새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안을 내내 그 뜻입니다마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께요.

○총무과장 박문규   예.

강철웅위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 똑똑 찍고,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점 똑똑 찍고 가로하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가로닫고,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조문을 바꿔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총무과장 박문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강철웅위원님 내용을 바로 들어봤더니 뭐 충분히 목적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표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같은데 이건 정회를 해가지고 한번 위원님들도 같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건 좋은 문구같으면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저희는 이의는 없습니다.

강철웅위원   지금까지 올해 다뤄야될 조례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전부다 제1조는 이런 문맥의 흐름으로 돼 있어요. 둔다, 뭐 계획위원회를 둔다가 아니고, 그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강철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다시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해놓고 밥먹고 좀····.

위원장 한명철   질의하실 위원은 지금 현재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희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가 지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간에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좀 조정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하나로 통일되기나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 의결을 보류해서 내일 다시 시간에 이걸 정리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조례안을 좀더 심도있게 다룰 사항이 있어서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총무과 사항이 다시 또 있나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예?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다 끝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위원장 한명철   그럼 그 사항은 내일 다시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그러죠.

위원장 한명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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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범정부적인 개혁차원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사전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주요기능과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외부전문가 및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관련법령으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조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제1조에 목적을 두었고 제2조 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으로서는 2조1항제1호에 보게 되면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호에 보면은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3호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호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제6호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위원회의 주요한 기능들을 여섯가지로 나열하였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두었는 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로 하여금 과반수를 두어서 민간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해서 같이 섞었습니다. 제3항은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조로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는 바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2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안 제5조는 회의에 대한 절차,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5조제1항 보게 되면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서 일반적인 의사·의결정족수를 취하였습니다. 제3항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그래서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6항에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 관계전문가를 포함해서 각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는 바 제1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2항에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해서 못박았습니다.
    제7조에 회의록에 대한 규정인 바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첫번째로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호 출석위원 및 참고인 성명, 3호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래서 회의록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 보게 되면은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었는 바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기획예산과에 규제신고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철   이충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각종 규제의 등록 및 공표와 신설되는 규제의 사전심사와 등록·공표된 기존규제의 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규제를 개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제정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제정내용
    구성 : 본문 1조 내지 10조와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내용 :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간사, 제7조 회의록, 제8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9조 수당등, 제10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내용은 되어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법제 형식에 맞도록 작성하였고 그 중요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규제개혁 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와 1차 연임 규정,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작성규정과 수당지급 규정 등을 서울시준칙안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제정하여 행정규제중 조례와 규칙에 의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또 검토보고로서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철웅위원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하면서 제8조에 있는 규제신고센타가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충열   저희들이 행정규제기본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규제와 관련한 작업을 일부 해왔었습니다. 해오던 중에 지금까지 상반기중에 보게 되면은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위임되지 아니한 그런 규제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일단 1차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좀더 규제개혁이 약하다 라는 그런 중앙정부 차원의 지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걸 조례로 해서 법적근거를 두고 조례안 자체에 어떤 모든 조례는 다 전수조사해서 등록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라든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규정이 되고 차제에 이 조례안에다 규제신고센타에 관한 근거규정도 두어서 운영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철   가만있어요. 아직····.

신창욱위원   과장! 여기 와서 답변하세요. 누구는 여기서 하라 그러고 누구는 거기서 하라고, 말도 없이 말이야, 앉아서 하면 안되지.

강철웅위원   그럼 이 조례안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들기 전에 운영하고 있는 규제신고센타가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공포되고 나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꼭.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그거와 같은 내내 그걸 그대로 이용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충열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규제개혁 자체에 대한 업무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좀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서 규제개혁, 그러니까 심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좀더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하여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규제업무는 꼭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심의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지만 그 이전서부터 저희들이 쭉 해오고 규제에 대한 이런 위원회의 앞으로 해야될 방향이라든가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건가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철웅위원   그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아니요, 제가 좀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예, 우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행정규제기본법이 작년도 8월22일날 제정이 되고 올해 8월28일날 다시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상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신고센타도 운영하고 해라 그랬는데 좀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대로 좀더 세부적으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라는 또 서울시지침이 9월25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침으로 하던 것을 조례 틀안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규정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사실은 질문했는데요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있는 규제신고센타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웅위원   이제 이것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신고센타가 다시 운영돼야 되는데 옛날에 지침에 의해서 센타를 운영하던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합쳐서 하나로 이렇게 운영될거다 이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기획예산과장 이충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욱위원   지금 구성에 보면은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국장님들을 거기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위원들중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충열   일반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신창욱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아까도 대두됐던게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도 보면은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게 지금 여기 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 보면은 위원장은, 이쪽 제3조 구성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했거든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위원장 사고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통사고라든가 병가 상태라든가 이런 경우 같으면은 지명을 해서 되겠지마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대두됐던 것처럼 부위원장을 아예 명시해 두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명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십시오.

신창욱위원   대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충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 강서구청만 단독으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똑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정한 지침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판단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 내지 모델안을 갖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크나큰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시의 모델안을 따라서 전 자치구가 똑같은 보조를 취하는 것이 행정에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판단하에 일단 시의 모델안을 따랐습니다마는 금방 신창욱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유고시에 부위원장 직제를 구성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창욱위원   아니····.

지현경위원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신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위에서 시달하는 것을 우리 강서구 현실에 맞게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위의 상위법만 운운하세요? 난 이해가 안간다고. 모든 법, 조례안을 보면은 상위법 상위법 하는거야. 그럼 뭘, 우리 기초의회가 뭔 소용 있습니까? 기초의회 뭘하려고 열어서 이러고 있어요? 그거 필요가 없는거고, 우리 상위법 서울시에서 하달했더라도 우리 강서구에 맞게 만들고 운영하면 되는거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지금 있는거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류된 사항도 그런 면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고시라는 표현은 안쓰고 사고라고 해놨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해놨는데 이거를 위원장 있으면 부위원장이 있어서 개선할 수 있게끔, 물론 구청장이 다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런거를 좀 명지를 해서 뭐 미리 지명한다,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위원장 제도를 두는게 훨씬더 운영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축구장 토지형질변경에관한건을 보면은 그 위원들이 우리 강서구 주민이 아니고,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명단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위원회만큼이라도 절대 우리 강서구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들이 와서 위원회에 끼일 수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제도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운영하면 되는 건데,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신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신설에 대한 문제를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답변할 수 없다 그러는데 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구 주민이

지현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잠깐만요. 타구 주민이 참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는 좀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신창욱위원님게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고라는 개념은 뭐 꼭 교통사고같이 물리적인 사고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유고라는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걸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심도 있게 다 다뤄졌던 것이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또 자율성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22개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도 업무의 일관성, 통일성 차원에서 가급적이면은 위에서 준칙을 시달해서 따라줬으면 하는 것이 또 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위원회 운영뿐 아니고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좀 유통성있게 두는 위원회 운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지명한다는 게 다른게 아니고 본인이 몸이 아파서 못나왔다든지 아까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은 그때 모인 좌석에서 서로 양보하는 식으로 서로 누가 하시죠, 하시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큰 이익을 하는 그런 조직도 아니고, 규제개혁이란 상당히 국가적인 어떤 목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을 꼭 지명하고 안하고 차원의 문제는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거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이렇게 했더라도 크게 운영상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또 시하고 업무연계성 차원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하면 궁색한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재정이 어려우면 시에다가 조정교부금 받을려고 또 이리저리 로비도 하고 다녀야 되고 또 시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내려준 준칙대로 그대로 해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철   예.

신창욱위원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예, 하십시오.

신창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기선에서는 하기 힘들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상위법인 서울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 잘못 인용하셨어요, 보세요.
    구성에 보면은 이거 분명히 서울시 것을 보면은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해놨는데, 우리는 그걸 바꿔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아니 이런걸 바꿔서 하실 수 있으면서 왜 안된다고 그래요? 이거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위에서 하달 내린 공문에서 이 명시된 것도 서울시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봐도 1부시장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이라고 그랬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해놨어요. 상위법하고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으면서 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하자는데 그거 안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돼요.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거 해명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런 이유가 됐는지?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위에서 시켰는데 왜 안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신창욱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사실 옳으신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위원회를 구성을 우리 나름대로 하면요, 지금 분명히 옳으신 지적을 하셨어요. 했는데 저희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보면은 저희가 독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타구의 돌아가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능률면에서 대부분이 부구청장으로 그렇게 위원장을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신창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저희가 한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저희가 좀 잘못 됐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청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하는 통계적으로봐서 지금 부구청장으로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위원장을 두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둔다든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둔다든가 이런건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된다고 고집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구지 안된다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제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뜻이 아니고, 상위법을 우리가 다른 타구에 같이 준해서 만들 수 있다면은 우리도 다른 것도 우리 강서구에 맞게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준 거 문구하나 그대로 우리가 인용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걸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부연설명 안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을 두는 걸로 그래서 차제에 여기 보면은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개념도 그래요, 다른 위원회처럼 국장, 국장님들까지 하고 위원들을 명기해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민간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여기 보면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위원장제도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신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창욱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바로 우리가 운영조례안을 만든다는 얘기는 강서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우리 나름대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뭐 이게 안된다고만 하시는 그러한 사항에는 좀, 그리고 또한 다른 구청의 사항을 가지고 어떤 통계적으로 한다는 거는 너무나 소신없는 어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위원장을 신설하자 하는 그 안에 집행부 쪽에서 꼭 그래야 된다는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득력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대로 하고자 하고 또다른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그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현경위원   부위원장, 다시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한명철   지금 부위원장의 신설을 넣자 그런 얘깁니다, 제 이야기는.

지현경위원   예, 동의합니다.

조종태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조종태위원 발언하십시오.

조종태위원   조종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지적을 제의해 주셨는데 규제라는 게 이게, 규제개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것을 개혁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만들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다면은 굳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 여기 조금전에 신창욱위원이 지적한대로 서울시 지침내용에도 보면은 분명히 2인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은 이 내용 조례안 자체를 한번이나 읽어봤는지, 여기 올라 오기 전에 심사를 해봤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사람이나 위원들이 빠지고 그래서 어차피 내일 유보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로서 결말을 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내일로 하는 것을 유보하고자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조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 사항이 어떤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를 하기 위한 목적을 공무원들이 어떤 규제가 되는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그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까 거기도 그런 자구가 있었지만, 또 저도 보니까 3조 서울시 거죠, 그 위에 보면은. 3조4항에 보면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저희는 이것도 빼버렸어요. 그걸요.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뺐는지도 지금 아까 제2건국에서는 또 그런 사항이 들어갔는데 또 여기서는 뺐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조종태위원께서 얘기하신 오늘 이 규제신고센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여기에 대한 안을 일단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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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6분)

위원장 한명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충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 제안을 받아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침으로 운영중인 구민창안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제2조의 창안의 종류를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서 구분해서 종류를 나열하였고, 안제3조에는 창안의 제한분야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안제4조에는 창안으로서 볼 수 없는 창안의 제외 대상을 나열하였고, 다음에 안제5조에는 제안자의 자격으로서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이나 거주지의 주소가 강서구에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 다음에 안제7조에서부터 13조까지는 창안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제14조에는 심사기준을 규정하였고, 안제15조에는 심사에 따른 채택등급, 그 다음에 안제16조에는 시상시기, 그 다음에 안제17조에는 상장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럼 3페이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조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목적을 두었고, 2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안의 종류를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시켜 놨고, 안제3조는 제안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제4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창안에 제외된 사항인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페이지 안제5조에 제안자의 자격으로서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가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있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를 강서구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는 창안의 제출방법으로서 자유창안은 제안자가 어느 때라도 수시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추천창안의 경우는 당해 창안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추천기관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걸로 해서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에 대한 제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서부터 13조까지는 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7조제1항에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을 두었고, 다음에 2항에는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제8조에 구민창안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하였고,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안건 관련국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실무회의와 관련된 그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안제9조의 심의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위원회에서는 창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제2항에 실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0조에 역시 회의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1항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2항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의 회의는 일반적인 의사의결정족수의 규정을 취하였고, 4항의 실무회의는 제출된 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국장이 소집하는 걸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1조 역시 수당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는 바, 위원회와 실무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제12조에 역시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실무회의 간사는 제출된 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는 걸로 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3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는 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걸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4조는 심사기준으로서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해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위임시켰습니다. 그리고 15조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시상시기에서 채택된 창안의 시상은 연 1회 수여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7조 부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 바, 제1항의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겠끔하였고, 제2항의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에 제3항에 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조치하겠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채택된 창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다음에 안제1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해서 규칙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였고, 그 다음에 경과조치로서는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강서구발전과제통합운영지침이 97년 4월18일자로 발의된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제출된 창안은 이 조례에 의해 제출된 창안으로 보는 걸로 해서 경과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본 조례는 강서구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채택 시상하는 규정으로서 종전에 강서구 발전과제 통합운영 지침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성문법화 하는 것입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
    3. 제정내용 : 구성 본문 1조 내지 19조 및 부칙 2개항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창안의 종류, 제3조 제안내용, 제4조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5조 제안자격, 제6조 창안의 제출방법 등, 제7조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 구성, 제9조 심의사항, 제10조 회의, 제11조 수당등,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3조 운영세칙, 제14조 심사기준등, 제15조 채택등급등, 제16조 시상시기, 제17조 부상등, 제18조 채택된 창안의 활용, 제19조 시행규칙, 부칙 2개항으로 돼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법제 형식에 맞도록 총칙적 규정과 본칙적 규정 다음 보칙을 두고 별칙규정은 없으며 부칙 규정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의 조문내용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으나 제16조 시상시기에서 창안의 시상은 연 1회 수여한다 하였으나 제안문의 주요골자에서는 연 2회 시상으로 한 것과 언제 시상할 것인지 명문화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는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와 또 아까 제안설명을 통해서 상당한 내용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위원장 한명철   지현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현경위원   지현경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여러 안건중에서 모두가 똑같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어떤 회의고 간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 단체마다 수당이란 용어는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는 다 나오는데 수당을 앞으로는 다 줄 것인지? 또 얼마를 줄 것이지를 답변해 주시고 구성에도 보면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0인 이내로 한다는데 상당히 이것 시상문제는, 또 창안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의 구성요인이 대부분 구청 행정국장이나 부위원장 이런 것을, 부구청장 이렇게 다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가고 있고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0인이라면 대부분 구청 직원 빼고 나서 몇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은 좀 폭을 넓게 해서, 한 20명 정도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사람들이 상을 줄 때도 완벽하게 검사를 해서 주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인 이내면은 대부분 창안자들이 머리 써서 모든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시상을 할 때라도 이 분들이 추천해서 부구청장이라든가 국장님들이, 몇몇분들이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심사가 돼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철   지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행정관리국장한테 했으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가서 좀 앉으시고 우리 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우선 여기 지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좀전의 조례건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창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시의 그 안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여건이 어떤가 해서 타구도 좀 알아보고 참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굳이 구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재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굳이 부위원장을 지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일 다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현경위원님께서 수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수당에 대한거를 일일이 조례에 얼마 준다고까지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대부분은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외부의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5만원씩 주는 것으로 거의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큰 차등없이 지급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구민창안제도를 우리가 조례화하고자 했던 취지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지금 조례안도 있지만 규제개혁이다, 아까 말씀드린 제2건국운동도 크게 나눠보면 규제개혁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개혁이라 그러면 항상 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구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제도개선이 상당히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제도개선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가산점을 부여해서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착안을 하다 보니까 보다 우리가 광범위하게 넓혀서 구민들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줘서 그런 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수용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여기까지 착안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의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외부인에 대한 숫자가 거론이 안돼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다만 여기에 대한 부위원장이 제가 된 것은 아무래도 행정 내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좀 많이 다뤄온 이런 사람들이 좀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원장이 선정이 됐고요 이것이 당초에 운영취지대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게 관 주도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돼있지만 외부 전문가, 외부인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뽑아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적이 나오는 것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무슨 생각에서 부위원장을 넣었는지 그거 이해가 안가고 아까 더 중요한 것은 부위원장을 뺏고 여기는 넣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지현경위원   그렇게 여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민간이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마는 민간인들도 좀더 많이 영입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알리고, 이 창안이란거 상당히 뜻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달리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거 10인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또 여기 밑에 보면, 3항에 보면 실무회의는 제출된 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국장과 주무과장, 관련과장 및 담당주사인 5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확보해서 더 확장을 해서 인원수를 좀 넓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몇명이 아닌 항상 그 식구 속에서만 한다면은 새로운 무슨 창안의 뜻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한명철   우리 지현경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신게 인원을 좀더 증원을 해서····.

지현경위원   민간인으로.

위원장 한명철   민간인을 조금 더 증원을 해서 내실있게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지현경위원   예.

위원장 한명철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시다든지 그런 10인 이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의 지침이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보다 낫게 개선을 하겠느냐 하는 공무원들의 제도개선을 참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구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을 출발을 안했으면은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한 운영은 그 취지에 맞게 절대로 운영을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좀 궁색한 변명인거 같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에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안을 다 받아들여 보니까 내년도 재원에서 투자비로 활용할 재원이 39억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취로사업만해도 48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중국을 다녀와서 무지무지하게 칼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40% 이상 다 잘랐어요.
    그래 가지고 투자재원으로 돌렸는데 이런것 좀 미미한 문제긴 하지만 이것이 내실있게 운영이 된다면은 굳이 인원을 증원을 해서 또 그만큼 예산부담도 늘이고 하는거보다는 그렇게 저희의 애초의 취지가 좋은 취지로 출발돼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조례이니 만큼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 아니라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고요, 인원 증원하는 것은 꼭 인원이 많아야 좋은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엄밀하게 심사가 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 주로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운영할걸 약속을 드리기 때문에 증원하는 문제는 또 그러한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셔서 양해를 해주시면 당초 취지했던대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위원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여기····.

위원장 한명철   가만있어, 조금만요. 우리 국장께서 지금 설명하신대로 우리 지현경위원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현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명철   그리고 신창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욱위원   늘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위에서 지침이 없고 자발적으로 우리 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안설명을 해주시면서는 시상시기를 연 2회로 해놨고 우리 조례안을 보면은 1회로 시상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를 차제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변하는, 급변하는 정보사회인데 어차피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 바에야 연 2회로 해서 좀 살아있는 구민창안제도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내지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 광역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각종 위원회들을 민선 구청장 시대에 1기, 2기를 이렇게 경유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허울 좋은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하는 위원회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각종 위원회와 위원회 명단, 그리고 위원회가 1기때부터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운영을 해왔는지 안해 왔는지? 1회 운영했으면 1회 운영했고 2회 했으면 2회 운영이 됐고 그런 것을 망라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 이것 참 좋은걸 만드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2회로 좀 늘렸으면 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우선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은 점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당초에는 2회로 하자 이랬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집행부의 내부에서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 가지고 회의하다가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다 볼 일 다 보는데 그리고 저희가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긴 했지마는 전에도, 이거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보면 창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가 있어요.

신창욱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2회로 하는거보다는 그런거 보면서 1회로 하고 또 창안이 수시로 있으면 위원장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소집이 가능하니까 1회로 하자 그래서 우리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1회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 부분에 연 2회라고 된 실무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진을 대표해서 국장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잠깐 정회를 좀 했다가 하시죠.

위원장 한명철   아니, 조금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김상현위원   잠깐 좀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한명철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잠깐만 좀, 조금 이따.

위원장 한명철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질의 도중 정회를 했습니다. 이제 질의를 아까 우리 강철웅위원이 신청하셨는데 질의사항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요점만 하셔가지고 질의를 이렇게 해서 종결하도록 위원장으로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강철웅위원입니다.
    13조하고 14조하고 제일 끝에 19조하고 규칙제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3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로 돼 있고, 14조의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또 뒤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또 정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세가지 무게가 그러니까는 중요성이 어떻게 다른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부다 규칙으로 한데 묶어서 한 종목으로 만들어 넣었으면 좋겠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그 부분만 앞부분에 운영세칙이 있잖습니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통일을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강철웅위원   조목조목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지현경위원   또 14조는 똑같고?

위원장 한명철   14조하고 지금 19조는 그대로 놔두고?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예.

지현경위원   그럼 그건 잘 체크해서 하도록 해요. 또 뭐 있는가 봐요.

위원장 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강철웅위원   아니죠, 13조는

위원장 한명철   13조는 아까 우리가 답을 받아놨죠, 규칙으로 한다는 걸로.

신창욱위원   자구수정하는 거죠.

위원장 한명철   예, 그렇게 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13조에 위원장이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바꾸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11월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상현     조남명     강철웅     신창욱     조종태
박상구     황인호     조현구     도충락     지현경
한명철

○출석전문위원 (2인)
이신웅

○출석공무원 (4인)
행정관리국장 김충민
총무과장 박문규
기획예산과장 이충열